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부처 소관기관인가?

1999년 정부출연(연)법을 제정하여 연구회 체제가 출범하게 된 배경은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이뤄진 일입니다.

먼저 정부부처로부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독립시켜 국무조정실 산하로 이관시키면서 연구회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5개 연구회 체제로 있던 것을 노무현정부 들어서는 2개 연구회로 재편하는 한편, 과학기술 연구원은 과학기술부 산하로 이관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연구기관에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하여 연구생산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현재도 이 원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예산관리제도는 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원들의 연구행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행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지원은 기획예산처가 출연연구기관에 연구사업비와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매 회계연도마다 정규적으로 지원하는 안정적 예산구조(기관고유사업) 및 각 정부 부처가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산․학․연간 경쟁공모 형식을 통하여 지원하는 경쟁적 예산구조(수탁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예산관리 구조에 대해 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 비중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지나치게 경쟁적인 연구과제 수주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양질의 연구성과 창출을 저해하므로 안정적 예산을 보다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에서 요구하는 예산규모를 그대로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연구성과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 예산체계보다는 경쟁체제에 의해 연구수행 능력의 유무와 연구인력의 과다를 구별하여 창의적 연구자를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기관과 정부 사이에서 정작 연구주체인 연구원들은 대체적으로 양질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안정을 통한 창의력 향상과 경쟁을 통한 효과성 향상이 필요하므로 안정과 경쟁의 이원적 구조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원적 예산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원적 예산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연구원별로 당장 나타난 문제는 연구원의 인건비 부족이었습니다. 인건비 부족으로 연구원들은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과제 수주에 매달리다보니 양질의 연구성과 창출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도 운영 초기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몇 개 연구기관에서는 상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연구원은 더 많은 수주를 받기 위해 수주를 주는 쪽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나 현재는 국가의 전략적 필요보다는 개별 부처 차원의 필요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환경으로는 예를 들어 사회의 양극화문제, 저출산․고령화문제 등 현 국가현안에 대한 근원적인 해법과 대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실례로 연구원 본연의 임무인‘기본연구’와 그때그때 정부 부처 요구에 의해 하는‘수시연구’비율을 살펴보면 산업연구원은 29.4%(32개) 대 70.6%(77개), 에너지경제연구원 24.3%(18개) 대 75.7%(56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2%(32개) 대 68%(68개)로 수시연구 비율이 기본연구 비율보다 높습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안정을 통한 창의력 향상과 경쟁을 통한 효과성 제고(提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이와 함께 국가 전략적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사회 양극화 등의 중대 현안에 대해서는 각 연구기관이 함께 연구하고 대안을 찾는 협동연구 및 공동연구가 보다 많이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국가가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의 개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자료집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소관연구기관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각 연구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관련 주제별로 엮어 발행된 것입니다.

2006년 10월 27일

국회의원

목    차

1. 인원현황	1

2.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	4

1) 연구기관별 임금현황	4

2) 임금제도 및 지급현황(연도별 : 2004, 2005년)	27

3. 연구회 및 연구기관별 비정규직 현황	45

1) 비정규직 현황(연구직, 비연구직)	45

2) 비정규직 임금지급 기준	46

4. 예산현황	55

1) 전년대비 증감현황	55

2) 예산집행실적	57

3) 2007년도 정부출연금예산(안) 증감현황	59

4) 연구기관 임차보증금 및 연간임차료 현황	61

5. 연구사업 추진실적	67

1) 연도별 연구 사업과제 총수행수 및 예산액	67

2) 연도별 기관고유 연구과제 수행현황	71

6. 연구기관별 공인회계사 지급수수료 현황	76

7. 연구기관별 퇴직급여충당금 및 적립금 현황	78

1) 2006년 6월말 기준,  퇴직급여충당금	78

2) 퇴직금 누진제 폐지연도 및 퇴직금채무액 현황	80

3) 연구기관별 연도말 기준, 퇴직적립금 운용실적	81

8. 노무관련 현황	92

1) 노조결정 및 노조인원, 가입율	92

2) 노사분쟁, 갈등, 분규발생 원인 및 결과	93

9. 장기휴직자현황	94

10. 파견자 현황(정부, 국제기구 등)	97

11. 연구회 및 연구기관별 직장보육시설	100

12.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현황	102

13. 당해연도 주요 업무(현안 중심으로)사항	105

1) 연구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추진현황	105

1. 인원현황

-  -

기 관	연 도	예산상 정원 ①	현원 ②	증(△)감 운영 ②-①	현원기준		현원기준		연구직기준
					연구직	비연구직	박사	비박사	박사	비박사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2004년	58	54	△4	41	13	37	17	36	5
	2005년	72	68	△4	53	15	46	22	45	8
	2006년 8월	74	68	△6	53	15	46	22	45	8
국토연구원	2004년	218	170	△48	152	18	71	99	71	81
	2005년	218	140	△78	122	18	67	73	67	55
	2006년 8월	218	138	△80	120	18	67	71	67	53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04년	114	114	-	81	33	41	73	40	41
	2005년	118	115	△3	81	34	45	70	44	37
	2005년 8월	118	115	△3	81	34	45	70	44	37
산업연구원	2004년	150	138	12	111	27	64	74	64	47
	2005년	157	145	12	116	29	67	78	67	49
	2006년 8월	160	145	15	116	29	70	75	70	46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년	87	82	△5	61	21	35	47	34	27
	2005년	91	86	△5	65	21	38	48	37	28
	2006년 8월	94	94	.	71	23	41	53	40	31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2004년	132*	119	△13	99	20	45	74	45	54
	2005년	132	109	△23	91	18	43	66	43	48
	2006년 8월	132	108	△24	90	18	42	66	42	48
통일연구원	2004년	55	46	△9	31	15	31	15	30	1
	2005년	55	48	△7	34	14	32	16	31	3
	2006년 8월	55	46	△9	31	15	29	17	28	3
한국개발 연구원	2004년	184	172	△12	141	31	49	123	49	92
	2005년	197	196	△1	165	31	54	142	54	111
	2006년 8월	197	194	△3	163	31	55	139	55	108
한국교육 개발원	2004년	105	105	0	71	34	51	54	51	20
	2005년	108	108	0	74	34	55	53	55	19
	2006년 8월	111	101	△10	67	34	50	51	50	17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2004년	153	143	△10	83	59	74	68	74	8
	2005년	173	161	△12	99	61	93	67	93	6
	2006년 8월	186	176	△9	110	65	104	72	104	6
한국교통 연구원	2004년	94	93	-1	74	19	54	39	53	21
	2005년	94	95	1	80	15	57	38	56	24
	2006년 8월	97	93	-4	78	15	56	37	55	23
한국노동 연구원	2004년	85	98	13	57	41	42	56	42	15
	2005년	89	102	13	58	44	40	62	40	18
	2006년 8월	93	105	12	63	42	40	65	40	23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2004년	119	115	△4	94	21	63	52	62	32
	2005년	120	119	△1	98	21	68	51	68	31
	2006년 8월	123	123	-	98	25	71	53	71	27
한국법제 연구원	2004년	31	31	0	26	5	-	5	22	3
	2005년	34	31	△3	26	5	-	5	22	3
	2006년 8월	37	37	0	32	5	-	5	29	3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04년	108	106	△2	87	19	44	62	44	43
	2005년	112	102	△10	83	19	43	59	43	40
	2006년 8월	112	97	△15	82	15	45	52	45	37
한국여성 개발원	2004년	87	82	△5	47	35	34	48	34	13
	2005년	89	86	△3	56	30	41	45	41	15
	2006년 8월	89	86	△3	59	27	43	43	43	16
한국조세 연구원	2004년	78	90	12	74	16	27	63	27	47
	2005년	78	93	15	76	17	29	64	29	47
	2006년 8월	78	92	14	75	17	28	64	28	47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2004년	106	139	-	96	43	57	82	55	41
	2005년	115	143	△4	95	48	64	79	62	33
	2006년 8월	117	150	△7	100	50	70	80	68	32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년	43	42	△1	26	16	20	22	19	7
	2005년	45	44	△1	29	15	23	21	22	7
	2006년 8월	48	44	△4	29	15	24	20	23	6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2004년	103	103	-	83	20	42	61	41	42
	2005년	103	103	-	84	19	41	62	40	44
	2006년 8월	103	103	-	84	19	41	62	40	44
한국행정 연구원	2004년	32	32	0	26	6	13	19	13	13
	2005년	38	34	△ 4	28	6	18	16	18	10
	2006년 8월	57	48	△ 9	42	6	28	20	28	14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2004년	44	42	△2	27	15	22	20	21	6
	2005년	48	49	1	34	15	26	23	25	9
	2006년 8월	50	47	△3	33	14	28	19	27	6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4년	78	75	△3	61	14	54	21	54	7
	2005년	83	81	△2	66	15	59	22	59	7
	2006년 8월	83	80	△3	66	14	61	19	61	5

※ 단, 국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제외

※ 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비연구직으로 분류

※ 단, 한국교통연구원, 현원②에 원장 1인 포함

2.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

1) 연구기관별 임금현황

가) 박사급 연구원 연봉수준현황(연도별 : 2004, 2005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4,770	10,617	35,387	3,600	3,096	42,083
박사 5년차	26,812	11,492	38,304	4,080	4,469	46,853
박사 10년차	29,603	12,688	42,291	5,030	4,934	52,255
박사 15년차	38,143	16,347	54,490	6,314	6,357	67,161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6,311	11,276	37,587	3,600	3,289	44,476
박사 5년차	28,479	12,206	40,685	4,342	4,747	49,774
박사 10년차	31,444	13,476	44,920	5,327	5,241	55,488
박사 15년차	40,590	17,396	57,986	6,915	6,765	71,666

□ 국토연구원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5,417	12,590	38,007	960	-	38,967
박사 5년차	30,596	13,112	43,708	960	-	44,668
박사 10년차	34,586	14,823	49,409	960	-	50,369
박사 15년차	38,577	16,533	55,110	960	-	56,070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8,566	12,242	40,808	960	-	41,768
박사 5년차	32,850	14,079	46,929	960	-	47,889
박사 10년차	37,135	15,915	53,050	960	-	54,010
박사 15년차	41,420	17,751	59,171	960	-	60,13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1,100	8,914	30,014	703	15,122	45,839
박사 5년차	24,159	10,354	34,413	699	16,612	51,724
박사 10년차	29,882	12,806	42,688	502	15,219	58,409
박사 15년차	33,460	14,340	47,800	500	15,200	63,500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2,025	9,440	31,465	654	17,291	49,410
박사 5년차	24,642	10,561	35,203	684	17,280	53,167
박사 10년차	30,479	13,063	43,542	500	15,362	59,404
박사 15년차	34,463	14,771	49,234	448	15,300	64,982

□ 산업연구원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34,405	-	34,405	5,880	-	40,285
박사 5년차	41,803	-	41,803	5,880	-	47,683
박사 10년차	49,824	-	49,824	5,880	-	55,704
박사 15년차	54,737	-	54,737	5,880	-	60,617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35,623	-	35,623	5,880	-	41,503
박사 5년차	43,282	-	43,282	5,880	-	49,162
박사 10년차	51,588	-	51,588	5,880	-	57,468
박사 15년차	56,675	-	56,675	5,880	-	62,555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4,908	10,674	35,582	2,520	2,524 (평균)	40,626
박사 5년차	28,987	12,422	41,409	5,880	2,524 (평균)	49,813
박사 10년차	32,650	13,992	46,642	7,080	2,524 (평균)	56,246
박사 15년차	36,252	15,535	51,787	8,280	2,524 (평균)	62,591

◦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6,652	13,706	40,358	2,520	3,953 (평균)	46,831
박사 5년차	30,312	15,951	46,263	5,880	3,953 (평균)	56,096
박사 10년차	34,076	17,967	52,043	7,080	3,953 (평균)	63,076
박사 15년차	38,790	19,949	58,739	8,280	3,953 (평균)	70,972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9,754	19,200	48,954	3,600	-	52,554
박사 5년차	34,408	24,000	58,408	4,800	-	63,208
박사 10년차	37,451	24,000	61,451	4,800	-	66,251
박사 15년차	43,559	28,200	71,759	4,800	-	76,559

<2005>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33,113	19,200	52,313	3,600	-	55,913
박사 5년차	38,195	24,000	62,195	4,800	-	66,995
박사 10년차	42,792	24,000	66,792	4,800	-	71,592
박사 15년차	49,137	28,200	77,337	4,800	-	82,137

□ 통일연구원

<2004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2,824	13,293	36,117	-	-	36,117
박사 5년차	26,268	13,723	39,991	-	-	39,991
박사 10년차	31,548	14,383	45,931	-	-	45,931
박사 15년차	37,248	15,096	52,344	-	-	52,344

<2005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4,732	11,830	35,562	-	-	36,562
박사 5년차	28,452	11,985	40,437	-	-	40,437
박사 10년차	34,176	12,224	46,400	-	-	46,400
박사 15년차	40,344	12,481	52,825	-	-	52,825

□ 한국개발연구원

< 2004년 >

구 분	기본연봉 (천원) ①	성과연봉 (천원) ②	계(천원) ① +②	연봉외 급여 (천원) ③	인센티브 등 (천원) ④	합 계(천원)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3,802	16,934	40,736	5,040	-	45,776
박사 5년차	33,030	32,094	65,124	5,403	-	70,527
박사 10년차	36,595	32,609	69,204	5,160	-	74,364
박사 15년차	43,611	32,800	76,411	7,287	-	83,698

< 2005년 >

구 분	기본연봉 (천원) ①	성과연봉 (천원) ②	계(천원) ① +②	연봉외 급여 (천원) ③	인센티브 등 (천원) ④	합 계(천원)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3,500	19,582	43,082	4,837	-	47,919
박사 5년차	35,280	30,011	65,291	6,737	-	72,028
박사 10년차	39,093	34,835	73,928	5,129	-	79,057
박사 15년차	45,058	35,269	80,327	7,396	-	87,723

□ 한국교육개발원

[2004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5,612	10,976	36,588	-	-	36,588
박사 5년차	27,945	11,976	39,921	-	-	39,921
박사 10년차	35,118	15,050	50,168	-	-	50,168
박사 15년차	41,697	17,870	59,567	-	-	59,567

[2005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6,452	11,336	37,788	-	-	37,788
박사 5년차	28,791	12,339	41,130	-	-	41,130
박사 10년차	36,107	15,474	51,581	-	-	51,581
박사 15년차	42,797	18,342	61,139	-	-	61,139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6,063	16,012	42,075	-	8,513	50,588
박사 5년차	26,618	18,224	44,842	93	15,804	60,739
박사 10년차	-	-	-	-	-	-
박사 15년차	-	-	-	-	-	-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6,897	16,223	43,120	23	9,147	52,290
박사 5년차	26,897	17,362	44,259	-	14,753	59,012
박사 10년차	-	-	-	-	-	-
박사 15년차	-	-	-	-	-	-

□ 한국교통연구원

-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19,764	12,814	32,578	7,440	16,470	56,488
박사 5년차	20,455	13,262	33,717	7,440	17,046	58,202
박사 10년차	23,965	15,537	39,502	9,360	19,971	68,833
박사 15년차	26,580	17,233	43,813	9,360	22,150	75,323

- 2005년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4,600	10,660	35,260	7,920	15,375	58,555
박사 5년차	26,076	11,300	37,376	7,920	16,298	61,593
박사 10년차	29,784	12,906	42,690	9,840	18,615	71,145
박사 15년차	34,633	15,008	49,641	9,840	21,646	81,126

□ 한국노동연구원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8,192	11,853	40,045	3,600	-	43,645
박사 5년차	32,784	14,637	47,421	3,600	-	51,021
박사 10년차	38,976	17,664	56,640	3,600	-	60,240
박사 15년차	46,400	19,400	65,800	3,600	-	69,400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30,639	13,131	43,770	3,600	1,940	49,310
박사 5년차	36,282	15,549	51,831	3,600	2,400	57,831
박사 10년차	43,335	18,572	61,907	3,600	2,940	68,447
박사 15년차	48,271	20,688	68,959	3,600	3,120	75,679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년도>                                                             (단위: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19,872	8,064	27,936	1,263	4,598	33,797
박사 5년차	22,192	8,892	31,084	2,010	6,020	39,114
박사 10년차	26,840	10,476	41,177	3,117	7,737	48,170
박사 15년차	35,848	13,530	49,378	4,540	11,145	65,063

<2005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19,957	11,936	31,893	1,913	5,377	39,183
박사 5년차	28,056	14,052	42,108	3,078	7,865	53,051
박사 10년차	28,325	13,720	42,045	3,577	10,107	55,729
박사 15년차	38,704	17,544	56,248	4,130	11,325	71,703

□ 한국법제연구원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18,852	8,072	26,924	450	9,426	36,800
박사 5년차	20,304	8,696	29,000	1,715	10,152	40,867
박사 10년차	27,312	12,861	40,173	1,945	16,387	58,505
박사 15년차	32,436	15,980	48,416	6,903	20,856	76,175

* 연봉외급여 - 연월차수당포함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19,908	8,532	28,440	1,080	7,494	37,014
박사 5년차	22,212	9,520	31,732	600	15,404	47,736
박사 10년차	30,768	15,826	46,594	1,056	20,679	68,329
박사 15년차	37,092	17,472	54,564	2,365	24,990	81,91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8,895	1,926	30,821	-	-	30,821
박사 5년차	34,450	2,297	36,747	6,910	706	44,363
박사 10년차	41,134	2,742	43,876	7,550	2,050	53,476
박사 15년차	44,465	2,964	47,429	7,230	904	55,563

*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은 연봉계약(보수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박사1년차 해당자 없음.

□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32,561	3,618	36,179	-	-	36,179
박사 5년차	38,248	4,250	42,498	-	-	42,498
박사 10년차	45,171	5,019	50,190	7,270	1,679	59,139
박사 15년차	48,638	5,404	54,042	8,150	1,931	64,123

*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은 연봉계약(보수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박사1년차, 5년차 해당자 없음.

□ 한국여성개발원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1,996	13,783	35,779	3,088	6,813	45,680
박사 5년차	25,020	14,111	39,131	3,088	7,432	49,651
박사 10년차	29,460	15,912	45,372	5,100	9,552	60,024
박사 15년차	34,608	16,469	51,077	2,450	7,355	60,882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2,656	15,534	38,190	2,760	2,933	43,883
박사 5년차	25,776	15,872	41,648	5,650	4,423	51,721
박사 10년차	30,348	17,808	48,156	5,520	11,051	64,727
박사 15년차	35,652	18,382	54,034	6,915	1,486	62,435

□ 한국조세연구원

-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8,308	18,872	47,180	440	-	47,620
박사 5년차	34,104	25,578	59,682	560	-	60,242
박사 10년차	36,240	30,200	66,440	840	-	67,280
박사 15년차	38,376	31,980	70,356	960	-	71,316

-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8,872	19,248	48,120	440	-	48,560
박사 5년차	34,788	26,091	60,879	560	-	61,439
박사 10년차	36,960	30,800	67,760	840	-	68,600
박사 15년차	39,132	32,610	71,742	960	-	72,702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O 2004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5,162	10,784	35,946	858	16,355	53,159
박사 5년차	26,771	11,473	38,244	858	17401	56,503
박사 10년차	31,311	13,416	44,730	858	20352	65,940
박사 15년차	33,065	14,171	47,236	858	21492	69,586

O 2005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5,615	10,978	36,593	907	19,394	56,894
박사 5년차	27,252	11,680	38,932	907	20,634	60,473
박사 10년차	31,875	13,660	45,535	907	24,134	70,576
박사 15년차	33,660	14,426	48,086	907	25,490	74,483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19,259	8,254	27,513	-	11,777	39,290
박사 5년차	18,773	8,425	27,198	880	10,608	38,686
박사 10년차	22,531	9,208	31,739	-	9,211	40,950
박사 15년차	24,513	10,505	35,018	200	9,897	45,115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19,028	8,155	27,183	-	10,375	37,558
박사 5년차	19,899	8,528	28,427	840	11,245	40,512
박사 10년차	22,934	9,829	32,763	1,056	9,029	42,848
박사 15년차	26,821	11,495	38,316	630	13,771	52,717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13,553	14,920	28,473	3,628	12,292	44,393
박사 5년차	16,781	18,336	35,117	5,256	16,270	55,643
박사 10년차	19,790	20,033	39,823	5,337	20,982	58,142
박사 15년차	-	-	-	-	-	-

<2005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15,069	14,475	29,544	3,758	13,194	46,496
박사 5년차	18,499	20,784	39,283	5,334	16,997	61,614
박사 10년차	23,699	25,628	49,327	6,814	23,427	79,568
박사 15년차	-	-	-	-	-	-

□ 한국행정연구원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1,900	9,386	31,286	600	5,220	37,106
박사 5년차	25,788	11,052	36,840	600	6,144	43,584
박사 10년차	28,788	12,338	41,126	600	6,852	48,578
박사 15년차	31,212	13,377	44,589	600	7,428	52,617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3,616	10,121	33,737	600	5,628	39,965
박사 5년차	27,924	11,967	39,891	600	6,648	47,139
박사 10년차	31,572	13,531	45,103	600	7,524	53,227
박사 15년차	34,332	14,714	49,046	600	8,172	57,818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18,480	7,920	26,400	1,080	3,279	30,759
박사 5년차	21,184	9,760	30,944	240	-	31,184
박사 10년차	28,237	12,101	40,338	840	1,630	42,808
박사 15년차	34,280	14,691	48,971	840	4,882	54,693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3,100	9,900	33,000	600	5,172	38,772
박사 5년차	24,380	10,448	34,828	840	13,809	49,477
박사 10년차	32,011	14,748	46,759	1,080	5,255	53,094
박사 15년차	43,052	18,451	61,503	360	10,000	71,863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3,529	11,072	34,601	1,728	-	36,329
박사 5년차	25,864	12,171	38,035	3,840	-	41,875
박사 10년차	31,206	14,685	45,891	4,320	-	50,211
박사 15년차	34,651	16,306	50,957	4,680	-	55,637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박사 1년차	24,941	13,430	38,371	2,160	-	40,531
박사 5년차	27,416	14,762	42,178	3,030	-	45,208
박사 10년차	33,078	17,811	50,889	6,497	-	57,386
박사 15년차	36,730	19,778	56,508	4,680	-	61,188

나) 석사급 연구원 연봉수준현황(연도별 : 2004, 2005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16,244	6,962	23,206	2,520	2,030	27,756
석사5년차	17,583	7,536	25,119	3,050	2,931	31,100
석사10년차	24,770	10,617	35,387	3,750	4,128	43,265
석사15년차	27,349	11,721	39,070	5,530	4,558	49,158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17,197	7,371	24,568	2,520	2,150	29,238
석사5년차	18,615	7,978	26,593	3,162	3,103	32,858
석사10년차	26,311	11,,276	37,587	4,047	4,385	46,019
석사15년차	29,049	12,450	41,499	5,085	4,842	51,426

□ 국토연구원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19,305	8,273	27,578	960	-	28,538
석사5년차	22,393	9,597	31,990	960	-	32,950
석사10년차	25,482	10,921	36,403	960	-	37,363
석사15년차	28,571	12,245	40,816	960	-	41,776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21,055	9,024	30,079	960	-	31,039
석사5년차	24,424	10,467	34,891	960	-	35,851
석사10년차	27,793	11,911	39,704	960	-	40,664
석사15년차	31,162	13,355	44,517	960	-	45,477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11,270	4,837	16,107	127	9,051	25,285
석사5년차	12,570	5,399	17,969	540	10,054	28,563
석사10년차	16,284	6,979	23,263	650	12,351	36,264
석사15년차	20,002	8,572	28,574	700	13,543	42,817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11,950	5,125	17,075	226	10,501	27,802
석사5년차	12,956	5,552	18,508	575	11,932	31,015
석사10년차	16,933	7,257	24,190	695	12,720	37,605
석사15년차	20,797	8,913	29,710	725	13,949	44,384

□ 산업연구원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23,722	-	23,722	3,180	-	26,902
석사5년차	30,756	-	30,756	3,180	-	33,936
석사10년차	38,380	-	38,380	5,880	-	44,260
석사15년차	46,234	-	46,234	5,880	-	52,114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24,562	-	24,562	3,180	-	27,742
석사5년차	31,845	-	31,845	3,180	-	35,025
석사10년차	39,739	-	39,739	5,880	-	45,619
석사15년차	47,871	-	47,871	5,880	-	53,751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04년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 1년차	18,266	7,828	26,094	1,440	2,413 (평균)	29,947
석사 5년차	21,838	9,358	31,196	2,040	2,413 (평균)	35,649
석사 10년차	24,908	10,674	35,582	5,040	2,413 (평균)	43,035
석사 15년차	30,330	12,998	43,328	7,080	2,413 (평균)	52,821

◦ 2005년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 1년차	19,545	10,051	29,596	1,440	3,673 (평균)	34,709
석사 5년차	23,367	12,017	35,384	2,040	3,673 (평균)	41,097
석사 10년차	26,652	13,706	40,358	5,040	3,673 (평균)	49,071
석사 15년차	32,453	16,690	49,143	7,080	3,673 (평균)	59,896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20,705	10,800	31,505	2,400	-	33,905
석사5년차	22,093	12,400	34,493	2,400	-	36,893
석사10년차	25,948	13,000	38,948	2,400	-	41,348
석사15년차	29,405	15,800	45,205	3,600	-	48,805

<2005>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22,945	10,800	33,745	2,400	-	36,145
석사5년차	25,127	12,400	37,527	2,400	-	39,927
석사10년차	29,218	13,000	42,218	2,400	-	44,618
석사15년차	32,935	15,800	48,735	3,600	-	52,335

□ 통일연구원

<2004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13,344	10,284	23,628	-	-	23,628
석사5년차	14,712	10,455	25,167	-	-	25,167
석사10년차	21,168	11,430	32,598	-	-	32,598
석사15년차	24,576	11,856	36,432	-	-	36,432

<2005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14,448	9,242	23,690	-	-	23,690
석사5년차	15,936	9,304	25,240	-	-	25,240
석사10년차	22,932	10,435	33,367	-	-	33,367
석사15년차	26,616	10,589	37,205	-	-	37,205

□ 한국개발연구원

< 2004년 >

구 분	기본연봉 (천원) ①	성과연봉 (천원) ②	계(천원) ① +②	연봉외 급여 (천원) ③	인센티브 등 (천원) ④	합 계(천원) ①+②+③+④
석사1년차	12,051	10,678	22,729	2,620	-	25,349
석사5년차	18,147	12,429	29,576	2,490	-	32,066
석사10년차	21,614	11,397	33,011	2,640	-	35,651
석사15년차	28,441	13,367	41,808	3,666	-	45,474

< 2005년 >

구 분	기본연봉 (천원) ①	성과연봉 (천원) ②	계(천원) ① +②	연봉외 급여 (천원) ③	인센티브 등 (천원) ④	합 계(천원) ①+②+③+④
석사1년차	13,824	12,941	26,765	2,040	-	28,805
석사5년차	19,566	13,911	33,477	2,684	-	36,161
석사10년차	23,928	14,381	38,309	2,940	-	41,249
석사15년차	26,692	14,441	41,133	2,824	-	43,957

□ 한국교육개발원

[2004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20,462	8,770	29,232	-	-	29,232
석사5년차	22,788	9,766	32,554	-	-	32,554
석사10년차	26,443	11,333	37,776	-	-	37,776
석사15년차	29,947	12,835	42,782	-	-	42,782

[2005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21,193	9,083	30,276	-	-	30,276
석사5년차	23,524	10,082	33,606	-	-	33,606
석사10년차	26,639	11,417	38,056	-	-	38,056
석사15년차	29,771	12,759	42,530	-	-	42,53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년>만 해당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26,063	16,927	42,990	-	17,196	60,186
석사5년차	31,962	17,082	49,044	-	16,646	65,690
석사10년차	-	-	-	-	-	-
석사15년차	-	-	-	-	-	-

□ 한국교통연구원

-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13,428	8,706	22,134	5,880	11,190	39,204
석사5년차	15,076	9,774	24,850	5,880	12,563	43,294
석사10년차	19,219	12,460	31,679	5,880	16,016	53,575
석사15년차	21,179	13,731	34,910	7,440	17,649	59,999

-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17,790	7,709	25,499	6,240	11,119	42,858
석사5년차	19,380	8,398	27,778	6,240	12,113	46,131
석사10년차	25,248	10,941	36,189	6,240	15,780	58,209
석사15년차	27,360	11,856	39,216	7,920	17,100	64,236

□ 한국노동연구원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17,664	7,071	24,735	2,640	-	27,375
석사5년차	21,920	8,779	30,699	2,880	-	33,579
석사10년차	26,208	11,378	37,586	2,880	-	40,466
석사15년차	30,544	13,279	43,823	2,880	-	46,703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18,925	8,111	27,036	2,640	1,190	30,866
석사5년차	23,487	10,066	33,553	2,880	1,510	37,943
석사10년차	28,626	12,268	40,894	2,880	1,950	45,724
석사15년차	33,384	14,513	47,897	2,880	2,300	53,07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 1년차	13,136	6,636	19,772	1,002	4,561	25,335
석사 5년차	19,760	8,160	27,920	1,680	6,781	36,381
석사 10년차	-	-	-	-	-	-
석사 15년차	24,096	9,408	33,504	3,180	5,868	42,552

*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은 연봉계약에 포함하는 수준으로 작성

<2005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14,072	9,426	23,498	1,080	5,005	29,583
석사5년차	19,872	10,824	30,696	1,860	5,765	38,321
석사10년차	24,016	12,660	36,676	2,940	6,730	46,346
석사15년차	-	-	-	-	-	-

□ 한국법제연구원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0	0	0	0	0	0
석사5년차	16,320	7,346	23,666	1,241	8,024	32,931
석사10년차	16,896	7,236	24,132	928	7,744	32,804
석사15년차	0	0	0	0	0	0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0	0	0	0	0	0
석사5년차	18,132	8,929	27,061	480	11,030	38,571
석사10년차	18,492	8,308	26,800	0	10,038	37,838
석사15년차	0	0	0	0	0	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 1년차	21,797	1,453	23,250	-	-	23,250
석사 5년차	28,585	1,906	30,491	4,610	692	35,793
석사 10년차	35,559	2,371	37,930	-	-	37,930
석사 15년차	39,162	2,611	41,773	6,490	1,307	49,570

*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은 연봉계약(보수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석사1년차, 10년차 해당자 없음.

□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 1년차	25,352	2,817	28,169	-	-	28,169
석사 5년차	32,338	3,593	35,931	4,510	293	40,734
석사 10년차	39,498	4,389	43,887	5,230	523	49,640
석사 15년차	43,248	4,805	48,053	5,950	684	54,687

*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은 연봉계약(보수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석사1년차 해당자 없음.

□ 한국여성개발원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16,656	11,884	28,540	1,470	2,025	32,035
석사5년차	19,176	12,157	31,333	3,090	799	35,222
석사10년차	22,740	12,544	35,284	2,850	2,432	40,566
석사15년차	26,700	12,973	39,673	990	2,113	42,776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17,160	13,499	30,659	960	4,064	35,683
석사5년차	19,752	13,780	33,532	2,400	6,580	42,512
석사10년차	23,424	14,178	37,602	720	4,325	42,647
석사15년차	27,504	14,620	42,124	2,957	6,728	51,809

□ 한국조세연구원

-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14,796	9,864	24,660	800	-	25,460
석사5년차	20,268	15,201	35,469	840	-	36,309
석사10년차	23,400	19,500	42,900	860	-	43,760
석사15년차	26,520	22,100	48,620	960	-	49,580

-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15,096	10,064	25,160	800	-	25,960
석사5년차	20,676	15,507	36,183	840	-	37,023
석사10년차	23,868	19,890	43,758	860	-	44,618
석사15년차	27,048	22,540	49,588	960	-	50,548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O 2004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18,485	7,922	26,407	858	12,015	39,280
석사5년차	20,145	8,634	28,779	858	13,094	42,731
석사10년차	25,096	10,756	35,852	858	16,313	53,023
석사15년차	26,904	11,530	38,434	858	17,487	56,779

O 2005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18,817	8,065	26,882	907	14,247	42,036
석사5년차	23,795	10,198	33,993	907	18,016	52,916
석사10년차	25,548	10,949	36,497	907	19,343	56,747
석사15년차	27,388	11,738	39,126	907	20,737	60,770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	-	-	-	-	-
석사5년차	17,210	7,725	24,935	-	8,232	33,167
석사10년차	18,992	8,898	27,890	360	12,728	40,978
석사15년차	21,649	9,278	30,927	469	10,458	41,854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	-	-	-	-	-
석사5년차	16,205	6,945	23,150	-	8,812	31,962
석사10년차	19,842	8,504	28,346	360	9,236	37,942
석사15년차	25,735	11,029	36,764	3,480	10,044	50,288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10,630	10,625	21,255	2,760	6,461	30,476
석사5년차	12,213	13,491	25,704	3,825	11,881	41,410
석사10년차	14,742	14,281	29,023	4,524	14,413	47,960
석사15년차	-	-	-	-	-	-

<2005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10,364	10,637	21,001	2,875	9,481	33,357
석사5년차	12,515	13,363	25,878	3,751	13,848	43,477
석사10년차	16,764	16,408	33,172	4,919	17,177	55,268
석사15년차	22,534	21,187	43,721	7,002	21,369	72,092

□ 한국행정연구원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14,880	6,377	21,257	600	3,540	25,397
석사5년차	18,348	7,863	26,211	600	4,368	31,179
석사10년차	22,080	9,463	31,543	600	5,256	37,399
석사15년차	24,780	10,620	35,400	600	5,904	41,904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15,900	6,814	22,714	600	3,792	27,106
석사5년차	19,776	8,475	28,251	600	4,704	33,555
석사10년차	24,000	10,286	34,286	600	5,712	40,598
석사15년차	26,964	11,556	38,520	600	6,420	45,540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16,853	6,681	23,534	600	5,840	29,974
석사5년차	19,200	8,845	28,045	1,080	1,427	30,552
석사10년차	-	-	-	-	-	-
석사15년차	-	-	-	-	-	-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18,900	8,100	27,000	-	-	27,000
석사5년차	22,178	9,504	31,682	1,080	6,773	39,535
석사10년차	-	-	-	-	-	-
석사15년차	-	-	-	-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15,575	7,329	22,904	1,200	-	24,104
석사5년차	17,780	8,367	26,147	1,200	-	27,347
석사10년차	20,660	9,722	30,382	1,720	-	32,102
석사15년차	23,585	11,099	34,684	2,280	-	36,964

(200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①	성과연봉 ②	계 ① +②	연봉외 급여 ③	인센티브 등 ④	합 계 ①+②+③+④
석사1년차	16,510	8,890	25,400	1,200	-	26,600
석사5년차	18,847	10,148	28,995	1,200	-	30,195
석사10년차	21,900	11,792	33,692	1,720	-	35,412
석사15년차	25,000	13,462	38,462	2,280	-	40,742

2) 임금제도 및 지급현황(연도별 : 2004, 2005년)

가) 연도별 연구기관별 임금관련 재원현황

기관명	연 도	예산상 정원	정부출연금 ①	자체수입		합 계 ①+②+③
				인건비 자체수입 (예산기준) ②	인건비 초과수입 ③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2004	58	2,242,000	675,142	820,032	3,737,174
	2005	72	2,978,000	719,396	1,349,481	5,046,877
국토연구원	2004	141	4,571,000	2,804,000	-	7,375,000
	2005	141	4,708,000	2,889,000	-	7,597,000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04	114	4,210,000	755,000	1,628,910	6,593,910
	2005	118	4,412,000	778,000	1,417,702	6,607,702
산업연구원	2004	150	4,478,000	3,420,973	675,768	8,574,741
	2005	157	5,238,000	3,654,326	839,267	9,731,593
에너지 경제연구원	2004	87	2,486,000	1,839,123	146,252	4,471,375
	2005	91	2,611,000	1,942,807	226,845	4,780,652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2004	133	150,000	7,212,336	961,489	8,323,825
	2005	133	650,000	6,611,242	2,050,173	9,311,415
통일연구원	2004	55	2,604,000	96,000	-	2,700,000
	2005	55	2,682,000	96,000	∆4,000	2,774,000
한국개발 연구원	2004	194	8,198,000	2,543,169	△1,008,572	9,732,597
	2005	197	8,543,000	2,701,180	△1,181,347	10,062,833
한국교육 개발원	2004	105	5,652,000	150,000	308,000	6,110,000
	2005	108	5,879,000	150,000	278,000	6,307,000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2004	153	6,211,000	1,555,000	1,098,014	8,864,014
	2005	173	6,868,000	1,677,000	1,346,944	9,891,944
한국교통 연구원	2004	94	3,086	1,823	-	4,909
	2005	94	3,216	1,987	-	5,203
한국노동 연구원	2004	85	3,564,000	1,019,861	127,757	4,711,618
	2005	89	3,710,000	1,551,827	88,346	5,350,173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2004	120	5,284	859	1,015	7,158
	2005	123	5,049	823	831	6,703
한국법제 연구원	2004	31	1,266,000	404,000	△11,018	1,658,982
	2005	34	1,348,000	429,000	△33,577	1,743,423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04	108명	8,011,000	488,193	-	8,499,193
	2005	112명	10,367,000	618,107	-	10,985,107
한국여성 개발원	2004	87	3,656,000	755,000	-	4,411,000
	2005	89	3,804,000	288,000	-	6,083,000
한국조세 연구원	2004	78	2,227,000	1,007,623	433,915	3,668,538
	2005	78	2,294,000	995,632	827,202	4,116,834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2004	106	5,764,000	566,500	-	6,330,606
	2005	115	6,084,000	476,000	-	6,560,115
한국청소년 개발원	2004	43명	1,451,000	204,683	208,238	1,655,726
	2005	45명	1,518,000	194,000	293,896	1,712,045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2004	103	3,467,000	1,417,000	-	4,884,000
	2005	103	3,626,000	1,460,000	-	5,086,000
한국행정 연구원	2004	33명	1,278,000	262,302	60,888	1,540,335
	2005	39명	1,401,000	306,000	11,357	1,707,039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2004	44	1,919,000	80,000	-	1,999,000
	2005	48	2,032,000	80,000	-	2,112,00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79	3,039,000	959,160	-	3,998,160
	2005	84	3,247,000	1,171,139	-	4,418,139

(단위 : 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부출연금은 인건비부분 기입

나) 연도별 임금교섭 내용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2004년도부터 직원의 연봉조정은 당해연도 정책조정율에 의해 시행(노사 합의사항)됨에 따라 노사간에 별도의 임금교섭과 관련한 합의문 등 작성된 문건 없음

□ 국토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산업연구원

<2004년>

체결 월(月)	체 결 내 용
‘04.11	- 연봉 3% 인상

<2005년>

체결 월(月)	체 결 내 용
‘05. 11	- 연봉 3% 인상

□ 에너지경제연구원

- 04년도 :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전년대비 3.0% 인상

- 05년도 :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전년대비 3.0% 인상

- 06년도 : 임급교섭 진행 중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도	교섭내용	비고
2004	o 임금 3% 인상	※ 단체협약, 임금협약 체결문건 참조
2005	o 임금 3% 인상
2006. 8	o 임금 2% 인상(안)으로 교섭 예정

□ 통일연구원

- 별첨참조

□ 한국개발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한국교육개발원

- 노사협의회 운영으로 해당사항 없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해당사항 없음

□ 한국교통연구원

- 별도 제출

□ 한국노동연구원

2004년도 임금협약서 한국노동연구원과 공공연맹전국연구전문노동조합은 한국노동연구원의 2004년도 임금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임금총액을 전년대비 4.4% 인상한다. (단, 모든 직급에 대한 수당 2만원을 포함한다) 2. 임금인상은 2004. 1. 1부터 소급 적용한다. 2004. 11. 18
한 국 노 동 연 구 원	공공연맹 전국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 지부
대표 교섭위원 최 영 기	대표 교섭위원 윤 희 갑
교섭위원 유 길 상	교섭위원 김 재 헌
김 주 섭	정 연 호
유 규 동	이 시 균
	성 재 민

2005년도 임금협약서

한국노동연구원과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은 한국노동연구원의 2005년도 임금협약의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2005년도 임금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7:3의 비율로 지급한다.

2. 2005년도 임금을 다음과 같이 인상 한다.

○ 임금인상재원을 351백만원으로 한다.

- 기본연봉은 4.2% 인상 한다

- 임금인상재원중 기본연봉인상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성과연봉으로 5등급

별로 나누어 차등지급 한다.

3. 임금인상은 2005. 1. 1.부터 소급 적용한다.

2005. 11. 21

한 국 노 동 연 구 원			공공연맹전국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 지부
대표 교섭위원 교섭위원	최 영 기 이 장 원 유 규 동 박 종 철		대표 교섭위원 교섭위원	송 형 범 이 시 균 성 재 민 신 선 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별도 첨부

□ 한국법제연구원

- 첨부 자료 참조(사본제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첨부 2. 2004년 및 2005년 임금협약서 참조(2006년 임금 노사협의 중)

□ 한국여성개발원

- 별도 제출

□ 한국조세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현재 협상 진행 중

□ 한국청소년개발원

- 본 자료 9번 2)별첨자료 참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년도>

- 기본급 평균 4% 인상, 성과급 평균지급율 65%

<2005년도>

- 기본급 평균 90천원 인상(직급별 차등 정액인상), 성과급 평균지급율 65%

<2006년도 현재>

- 2006년 현재 연전노조의 통일임금교섭안 미작성으로 임금협약 미체결 상태임

□ 한국행정연구원

- 2004년도 임금 : 3% 인상

- 2005년도 임금 : 3% 인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별도제출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첨부참조

다) 복리후생제도 현황조사

(복리후생제도명, 지급 및 수혜방법)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위 : 천원)

기관별	복리후생제도	예산집행액			합 계
		2004	2005	2006. 8월말 현재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ㅇ체육행사비 ㅇ건강검진비	5,717 2,940	6,773 3,540	4,858 -	23,828

□ 국토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산업연구원

(단위 : 천원)

기관별	복리후생제도	예산집행액			합 계
		2004	2005	2006. 8월말 현재
산업연구원	ㅇ 건강검진(년1회)	26,400	29,425	-	55,825
	ㅇ 요가강습(주5회)	-	8,100	7,200	15,300
	ㅇ 주치의 제도(월2회)	2,000	12,400	9,600	24,000
계		28,400	49,925	16,800	95,125

□ 에너지경제연구원

(단위 : 천원)

기관별	복리후생제도	예산집행액			합 계
		2004	'05	'06. 8월말 현재
에너지경제 연구원	ㅇ건강진단비	5,590	6,593	3,551	15,734
	ㅇ자녀학자금지원	35,751	41,205	27,359	104,315
계		64,914	91,298	45,410	201,622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단위 : 천원)

기관별	복리후생제도	예산집행액			합 계
		2004	2005	2006. 8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o 종합건강검진 - 전직원 연1회 실시 o 단체상해보험 - 전직원의 상해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o 콘도 이용 - 전직원 여가활용을 위한 콘도 이용 o 체력단련실 운영 - 탁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 운영 ※ 2006. 9월부터 선택적복지제도 도입	49,606	51,431	12,023	113,060

□ 통일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한국개발연구원

기관별	복리후생제도	예산집행액(천원)			합 계(천원)
		2004	2005	2006. 8월말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ㅇ중고생자녀학자금지원 ㅇ동호회지원 ㅇ휴양시설(콘도회원권)구입	44,761 16,900 -	42,080 20,082 100,651	19,290 9,948 -	106,131 46,930 100,651

□ 한국교육개발원

(단위 : 천원)

기관별	복리후생제도	예산집행액			합 계
		2004	2005	2006. 8월말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ㅇ출산직원 미역지급 ㅇ직원 보약지급 ㅇ동우회비 지원 ㅇ직원 생일잔치 ㅇ직원 자기계발비 ㅇ직원 건강검진비	412 6,530 3,200 7,145 7,865 14,950	270 - 2,400 7,592 6,664 -	306 - 3,200 6,878 5,644 15,450	988 6,530 8,800 21,615 20,173 30,400
계		40,102	16,926	31,478	88,506

제도명

내    역

지급 및 수혜방법

출산직원 미역지급

-출산한 직원에게 산후조리용 미역 지급

-출산휴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5만원 상당의 미역 지급

직원 보약 지급

-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1인 1재의 보약을 지급하였음.

-지정 한의원에서 검진후 15만원 상당의 약재 지급

동호회 지원

-직원간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비공식조직인 각종 동호회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이 조직에 일부 재정을 지원함.

2005 등록동우회	동우회활동지원비
축구동우회 외 2개	팀당80만원/연 (총 240만원 지원)

임직원 건강검진

-직원의 건강을 미리 체크하기 위하여 2년마다 건강검진센터를 정하여 실시

-지정 건강검진센터를 정하여 개인별 일정에 맞춰 실시

직원 자기계발비 지원

-직원의 직무 관련 자기계발 및 전문성 증대 차원에서 교육훈련 기회 제공

-상급학교 진학 지원, 직무관련 연수, 외국어 및 학원 수강비 지원

-연 1인당 50만원 한도 기관에서 지원

HOPE&HOF Day 및 임직원 생일잔치

-기관장과 직원과의 유연한 의사소통의 길 제공

-각기 서로다른 직종 및 직급 구성원간의 상호 이해증진, 신뢰감 제고, 직원의 고충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직장 분위기 고취

- 연 6회 실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단위 : 천원)

기관별	복리후생제도	예산집행액			합 계
		2004	2005	2006. 8월말 현재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선택형복지제도	79,431	130,479	54,969	264,879

□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단위 : 천원)

기관별	복리후생제도	예산집행액			합 계
		2004	2005	2006. 8월말 현재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ㅇ원내친목단체지원 ㅇ종합건강검진 ㅇ단체건강보험	33,917	61,452	42,614	137,983

□ 한국법제연구원

(단위 : 천원)

기관별	복리후생제도	예산집행액			합 계
		2004	2005	’06.8월 현재
한국법제 연구원	- 체육시설이용료 ․ 대상 : 희망자 ․ 수혜방법 : 헬스장 임대	6,200	6,400	4,310	16,910
	- 출퇴근차량 지원 ․ 대상자 : 희망자 ․ 수혜방법 : 지하철역에서 연구원까지 셔틀버스 운행	4,800	400	-	5,200
	- 동호회 지원 ․ 대상자 : 일정 요건을 갖춘 직원 동호회 ․ 수혜방법 : 요건을 갖춘 동호회에 한하여 금전적 지원	-	-	400	400
	-맞춤형복지후생직원 ․ 대상자 : 전 직원 ․ 수혜방법 : 복지마 일리지 부여를 통한 직원복지 지원(복지카드)	-	-	26,845	26,845
계		11,000	6,800	31,555	49,35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단위 : 천원)

기관별	복리후생제도	예산집행액			합 계
		2004	2005	2006. 8월말 현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선택적복지지원금	26,198	28,000	13,400	67,598

□ 한국여성개발원

(단위 : 천원)

기관별	복리후생제도	예산집행액			비 고
		2004년	2005년	2006년8월 현재
한국여성개발원	ㅇ동아리 지원	5,000	5,000	2,500
	ㅇ직원건강검진비	11,265	10,889	13,819
	ㅇ선택적복리후생비	-	-	9,774
계		16,265	15,889	26,093

□ 한국조세연구원

(단위 : 천원)

기관별	복리후생제도	예산집행액			합 계
		2004	2005	2006. 8월말 현재
한국조세연구원	ㅇ학원보조비 지급 ㅇ체력단련보조비 지급 ㅇ동호회 행사 지원 ㅇ체력단련실 운영	2,856 1,164 4,900 7,000	3,331 1,547 1,400 7,900	1,899 1,096 1,610 5,600
계		15,920	14,178	10,205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단위 : 천원)

기관별	복리후생제도	예산집행액			합 계
		2004	2005	2006. 8월말 현재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ㅇ원내 동우회 지원	15,600	19,900	16,450	51,950
	ㅇ직원 건강검진비	30,688	34,302	38,520	103,510
계		46,288	54,202	54,970	155,460

□ 한국청소년개발원

(단위 : 천원)

기관별	복리후생제도	예산 집행액			합 계
		2004	2005	2006. 8월말 현재
한국청소년 개발원	동호회활동지원	2,999	1,900	2,410	7,309

* 년초 동호회를 접수받아 연중 월 단위로 활동하며, 활동시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접수받아 참가인원 1인당 10,000원씩 집행 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단위 : 천원)

기관별	복리후생제도	예산집행액			합 계
		2004	2005	2006. 8월말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ㅇ체력단련지원 ㅇ어학교육지원 ㅇ직무교육지원 ㅇ직원교양강좌 운영 ㅇ해외업무연수제도운영 ㅇ안식년(특별휴직)제도 운영 ㅇ직원기념일축하 ㅇ건강검진시행	156,432	128,426	101,078	385,936

□ 한국행정연구원

(단위 : 천원)

기관별	복리후생제도	예산집행액			합 계
		2004	2005	2006. 8월말 현재
한국행정연구원	ㅇ 선택적복지	-	-	27,065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단위 : 천원)

기관별	복리후생제도	예산집행액			합 계
		2004	2005	2006. 8월말 현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ㅇ직원건강검진 ㅇ춘추계체육행사 ㅇ개원기념품 지급 ㅇ취미활동지원	9,400 1,484 2,904 4,093	9,200 1,877 3,420 3,994	9,200 711 8,646	27,800 4,072 14,970 8,087
계		17,881	18,491	18,557	54,929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라) 연구기관별 골프회원권, 콘도이용권, 체육시설 이용권 등 보유현황(2006. 8월말 현재)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위 : 천원)

종 류	수량	취득연월일	취득가격	장부가격	소재지	비 고
콘도이용권	2	2003.10	56,000천원	56,000천원	(주)한화국토개발
계	2		56,000천원	56,000천원

□ 국토연구원

(단위 : 천원)

종 류	수량	취득연월일	취득가격	장부가격	소재지	비 고
콘도이용권	5	1995.12.29	106,500	-	한화프라자(해운대)
콘도이용권	6	2004. 2.23	178,310	-	대명레저산업(홍천)
계	11		284,810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산업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에너지경제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단위 : 천원)

종 류	수량	취득연월일	취득가격	장부가격	소재지	비 고
콘도이용권	10구좌	1994. 2. 3	178,156	178,156	수안보 한화콘도
계			178,156	178,156

□ 통일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한국개발연구원

종 류	수량	취득연월일	취득가격(천원)	장부가격	소재지	비 고
골프회원권	법인 4구좌	1980년 7월15일	20,000		경기도 양주시 로얄컨트리클럽
콘도이용권	5계좌	2006년 1월1일	100,651			한화 3계좌 대명 2계좌

□ 한국교육개발원

- 해당사항 없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해당사항 없음

□ 한국교통연구원

(단위 : 천원)

종 류	수량	취득연월일	취득가격	장부가격	소재지	비 고
콘도	5구좌	1995.9.25	67,500	67,500	한화콘도 체인	-
계

□ 한국노동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한국법제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한국여성개발원

- 해당사항 없음

□ 한국조세연구원

(단위 : 천원)

종 류	수량	취득연월일	취득가격	장부가격	소재지	비 고
골프회원권	1	2004. 5. 4	293,738,400	293,738,400	경기도 여주군
계	1	-	293,738,400	293,738,400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단위 : 천원)

종 류	수량	취득연월일	취득가격	장부가격	소재지	비 고
콘도회원권(대명콘도)	8개 구좌	2003.12.9	151,092	151,092	지역별 대명콘도
계

□ 한국청소년개발원

- 해당사항 없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해당사항 없음

□ 한국행정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3. 연구회 및 연구기관별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 현황(연구직, 비연구직)

2006. 8월말 현재

기관명	예산상 정원①	비정규직②			비율 ②/①	비 고
		연구직	비연구직	계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	35	6	41	-	별도의 예산상 정원 없음
국토연구원	78	50	28	78	100	수탁과제별 고용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118	11	-	11	9.3
산업연구원	160	1	-	1	0.6
에너지경제 연구원	19	15	4	19	100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132	34	-	34	25.8
통일연구원	66	6	12	18	27
한국개발연구원	197	59	4	63	32.0
한국교육개발원	-	20	7	27	-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186	42	37	79	42.4
한국교통연구원	-	70	21	91	-	-
한국노동연구원	93	1	3	4	0.04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123	19	2	21	17.1
한국법제 연구원	37	2	-	2	5.4	-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12	18	5	23	17
한국여성 개발원	89	-	-	-	-	해당사항 없음
한국조세 연구원	78	14	-	14	17.9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117	10	23	33	28
한국청소년 개발원	-	1	2	3	-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103	13	17	30	29
한국행정 연구원	58	10	2	12	20.7	예산상 정원은 정규직 인원임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56	5	61	-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50	6	-	6	12	비정규직은 파견공무원 수임

※ 한국교육개발원, 비정규직은 위·수탁과제에서 임시 고용하는 직원임.

※ 한국교통연구원, 비정규직은 예산상 정원 없음. 2006년 8월 말 현재 기준 작성.

2) 비정규직 임금지급 기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구분	임용기준	지급단가(월액)	근무조건	비 고
전일제연구원	-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 - 연구사업에 직접 활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계약직으로 임용	2,257천원 (속인성수당 제외)	정규직과 동일조건	법정 휴가 및 보험, 퇴직금제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운영
시간제사무원	-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 - 연구보조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임용	1,413천원 (속인성수당 제외)	월 160시간 이내에서 시간제(파트타임) 근무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지정)	상 동

□ 국토연구원

구분	임용기준	지급단가(월액)	근무조건	비 고
연구조사원	조사 적합자	3,9000/1일	일용직
초빙연구원	박사	2,860,000	4대보험가입 프로젝트별 계약	프로젝트별 고용
객원연구원
위촉연구원	학사 이상	1,828,000	4대보험가입 프로젝트별 계약	프로젝트별 고용
임시연구원
행정보조원	고졸 이상	1,333,000	4대보험가입 프로젝트별 계약	프로젝트별 고용
기 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분	임용기준	지급단가(월액)	근무조건	비 고
연구원	없음	연봉제	정규직과 동일

* 우리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없음.

□ 산업연구원

(단위:만원)

구분	임용기준	지급단가(월액)	근무조건	비 고
연구조사원	-	-	-
초빙연구원	박사학위자	410/월	전일제
객원연구원	-	-	-
위촉연구원	-	-	-
임시연구원	-	-	-
행정보조원	-	-	-
기 타	-	-	-

□ 에너지경제연구원

구분	임용기준	지급단가(월액)	근무조건	비 고
초빙연구원	박사학위자	∘ 경력 및 연구실적 평가에 의거 급여결정	∘ 4대보험 가입 ∘ 퇴직금 지급
위촉연구원	학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	∘ 경력 등을 감안하여 급여결정 .학사급: 1,202천원/월 .석사급: 1,457천원/월	〃
위촉원	시설관리 등 업무 적격자	.시설관리: 938천원/월 .차량운전: 1,689천원/월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구분	임용기준	지급단가(월액)	근무조건	비 고
위촉연구원	학사 이상	2,033천원	o 수탁연구사업 등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1년 미만으로 채용 o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 통일연구원

구분	임용기준	지급단가(월액)	근무조건	비 고
연구조사원
초빙연구원	정부기관, 국내외대학, 연구기관 기타분야에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연구인력	무보수	정규직과 동일
객원연구원
위촉연구원
임시연구원	학사학위 이상	월 120만원	정규직과 동일
행정보조원
기 타

□ 한국개발연구원

구분	임용기준	지급단가(월액)	근무조건	비 고
연구조사원	-	-	-
초빙연구원	․ 국내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 박사학위 취득자 ․ 해당분야 경륜과 지식을 겸비한 자	3,000(천원)	전일제
객원연구원	-	-	-
위촉연구원	․ 대학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1,000~1,600(천원)	전일제
임시연구원	〃	1,745(천원)	〃
행정보조원	․ 고등학교 졸업 이상	1,137(천원)	〃
기 타	-	-	-

□ 한국교육개발원

- 우리기관은 비정규직을 1년 단위로 임용계약하며 급여수준은 능력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정규직의 90%수준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근무조건은 정규직원과 동일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구분	임용기준	지급단가(월액, 만원)			근무조건	비 고
		2년미만	2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위촉연구원	박사, 경력인정	190	220	250	4대보험, 퇴직금, 연차휴가
	석사, 경력인정	140	170	200	〃
행정보조원	학사, 경력인정	130	150	170	〃
	고졸, 경력인정	-	120	140	〃

□ 한국교통연구원

(단위 : 천원)

구분		임용기준	지급단가(월액) (단위: 천원)	근무조건	비 고
위촉책임연구원	A등급	박사	4,267	정규직원과 동일
위촉책임연구원	B등급	박사	4,103	〃
위촉책임연구원	C등급	박사	3,945	〃
위촉책임연구원	D등급	박사	3,810	〃
위촉책임연구원	E등급	박사	3,676	〃
위촉연구원 위촉행정원	A등급	석사 학사	3,114	〃
위촉연구원 위촉행정원	B등급	석사 학사	2,966	〃
위촉연구원 위촉행정원	C등급	석사 학사	2,824	〃
위촉연구원 위촉행정원	D등급	석사 학사	2,577	〃
위촉연구원 위촉행정원	E등급	석사 학사	2,350	〃
위촉연구조원, 위촉행정조원 위촉기능원	A등급	학사, 전문학사, 고졸	1,983	〃
위촉연구조원, 위촉행정조원 위촉기능원	B등급	학사, 전문학사, 고졸	1,888	〃
위촉연구조원, 위촉행정조원 위촉기능원	C등급	학사, 전문학사, 고졸	1,799	〃
위촉연구조원, 위촉행정조원 위촉기능원	D등급	학사, 전문학사, 고졸	1,713	〃
위촉연구조원, 위촉행정조원 위촉기능원	E등급	학사, 전문학사, 고졸	1,632	〃
위촉기능원	외1	학사, 전문학사, 고졸	2,514
위촉연구조원	외2	학사, 전문학사, 고졸	2,123

□ 한국노동연구원

구분	임용기준	지급단가(월액)	근무조건	비 고
초빙연구위원	공채	정규직과 동일	정규직과 동일
연구원	공채	정규직과 동일	정규직과 동일
연구조원	공채	정규직과 동일	정규직과 동일
행정원	공채	정규직과 동일	정규직과 동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 분	임용기준	지급단가(월액)	근무조건	비 고
초청연구원	공채	1,870	정규직 근무조건과 동일
위촉연구원	특채	1,242	″
행정보조원	공채	1,960	″

□ 한국법제연구원

구분	임용기준	지급단가(월액)	근무조건	비 고
초청연구원	사업수행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로서 연구원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부연구위원급 이상의 자격에 상당하는 사람	2,000,000원	전일근무제 원칙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구분	임용기준	지급단가(월액)	근무조건	비 고
조사원	- 조사원 경력이 있는자 - 고졸이상자	35/일	일용직
초 빙 연구원	- 박사학위소지자 및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3,000	상 근
객 원 연구원	- 대학에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2,000	비상근	연구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임용
계약직 연구원	- 학사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연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83	상 근	석사학위 후 입사자 기준 프로젝트별 임용
연 구 보조원	- 박사학위자 • 2년경력 미만자 • 2년경력 이상자 - 석사학위자 • 2년경력 미만자 • 2년경력 이상자 - 학사학위자 • 2년경력 미만자 • 2년경력 이상자	1,440 1,540 1,200 1,300 1,100 1,200	일용직

□ 한국여성개발원

구분	임용기준	지급단가(월액)	근무조건	비 고
연구조사원	관련업무 수행가능한 자	40천원	본원 복무규정에 준함
초빙연구원	-	-	-
객원연구원	국내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적합한 자	과제별 예산의 범위내(4,000천원한도) 계약에 의함	임용계약에 의함
위촉연구원	가등급 : 박사학위자 또는 석사이상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	1,760～1,940천원	본원 복무규정에 준함
	나등급 : 석사학위자 또는 학사이상 3년이상 경력자	1,320～1,500천원	〃
	다등급 : 학사학위자	1,110～1,280천원	〃
임시연구원	-	-	-
행정보조원	관련업무 수행가능한 자	40천원	〃
기 타	-		-

□ 한국조세연구원

구분	임용기준	지급단가(월액)	근무조건	비 고
연구조사원	-	-	-
초빙연구원	-	-	-
객원연구원	-	-	-
위촉연구원	-	-	-
임시연구원	정규직과 동일	2,000,000	정규직과 동일
행정보조원	-	-	-
기 타	-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구분	임용기준	지급단가(월액)	근무조건	비 고
연구조사원	-	-	-
초빙연구원	-	-	-
객원연구원	-	-	-
위촉연구원	학사이상 ~	60만원 ~ 170만원	주2일 ~ 주5일	학력,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차등지급
임시연구원	-	-	-
행정보조원	-	-	-
계약직연구원	석사이상	220만원	주5일

□ 한국청소년개발원

구분	임용기준	지급단가(월액)	근무조건	비 고
연구조사원	-	-	-
초빙연구원	-관련분야 박사 -석사취득후관련 기관경력5년이상	1,500,000	4대보험가입,퇴직금有 상근직(주5일,40시간제)
객원연구원	-	-	-
위촉연구원	-관련분야석사	1,100,000	4대보험가입,퇴직금有 상근직(주5일,40시간제)
임시연구원	-	-	-
행정보조원	-학사 -전문대졸후해당 업무경력2년이상	900,000	4대보험가입,퇴직금有 상근직(주5일,40시간제)
기 타	-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구분	임용기준	지급단가 (월평균,천원)	근무조건	비 고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또는 해당경력 소지자	2,535천원	퇴직금, 4대보험 등 지급 및 연차휴가제도 , 교육지원보조 및 체육시설 이용보조 등 복리후생제도 동일적용
연구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1,903천원	상동
행정원	-	1,485천원	상동

□ 한국행정연구원

구분	임용기준	지급단가(월액)	근무조건	비 고
연구조사원	별첨	․ 박사급 : 일 70,000원 ․ 석사급 : 일 45,000원 ․ 학사급 : 일 40,000원 ․ 전문대졸 : 일 35,000원	일 8시간 근무	-
초빙연구원	별첨	2,550,000	정규직과 동일	상근
객원연구원	-	-	-	-
위촉연구원	-	-	-	-
임시연구원	-	-	-	-
행정보조원	-	-	-	-
기 타	-	-	-	-

* 초청연구원규정, 위촉연구원운영지침 별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구분	임용기준	지급단가(월액)	근무조건	비 고
연구조사원	대학생 이상	대학생 : 일당 35,000원 대학원생 : 일당 40,000원	일일고용	설문조사, 자료수집 등
초빙연구원	박사급 이상 전임강사 이상	월 1,000천원	주 2일이상 상근	과제수행
객원연구원	-	-	-	-
위촉연구원	-	-	-	-
임시연구원	-	-	-	-
행정보조원	-	-	-	-
기 타	-	-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구분	임용기준	지급단가(월액)	근무조건	비 고
연구조사원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	976천원	주40시간 근무, 연차휴가, 4대보험 가입, 퇴직금지급
초빙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	2,591천원	상동
객원연구원	-	-	-
위촉연구원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1,373천원	상동
임시연구원	-	-	-
행정보조원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	976천원	상동
기 타	-	-	-

주) 지급단가는 초임기준

4. 예산현황

1) 전년대비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2005 예산			2006 예산			증(△)감 (2)-(1)	증감사유
	정부출연금 ①	자체수입 ②	계(1) ①+②	정부출연금 ①	자체수입 ②	계(2) ①+②
과학기술정책연구원	7,144,000	2,215,490	9,359,490	7,880,000	3,011,967	10,891,967	1,532,477	-인건비 처우개선 분 (2%) 및 인력증원 (2명) 240백만원 -연구사업비 정책조정율 (4%) 및 일반사업비액 등 -자체수입(수탁연구사업) 등 증액 735백만원 -전기이월액 227백만원
국토연구원	10,033,027	7,130,250	17,163,277	10,679,000	6,919,250	17,598,250	434,973	정부출연금(연구사업)증가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4,555,000	1,456,000	16,011,000	15,827,000	1,508,000	17,335,000	1,324,000	-연구사업비 증가
산업 연구원	11,261,000	5,695,966	16,956,966	12,399,000	6,311,283	18,710,283	1,753,317	-연구사업비 증가 및 수탁 용역수입 증가
에너지경제연구원	5,217,000	6,625,000	11,842,000	6,228,000	7,291,000	13,519,000	1,679,000	인력구조조정예산 및 동북아센터예산 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736,000	13,791,242	16,527,242	3,004,000	14,816,228	17,820,228	1,292,986	연구비 등 증가
통일연구원	6,435,000	316,000	6,751,000	6,470,000 (인건비절감분27,000포함)	226,000	6,696,000	△55,000	자체수입감소
한국개발연구원	29,584,973	5,230,000	34,814,973	31,398,000	5,270,000	36,668,000	1,853,027	-민간투자지원사업증액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지원사업 증액 -Havard 공동연구사업, 재정사업성과평가사업 등의 신규사업 등으로 인함
한국교육개발원	10,850,000	13,787,000	24,637,000	11,614,000	15,522,151	27,136,151	2,499,151	-수탁사업 증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12,168,000	42,930,867	55,098,867	13,128,000	47,905,611	61,033,611	5,934,744	수탁사업 증가
한국교통 연구원	6,319,000	7,025,486	13,344,486	7,108,000	7,103,847	14,211,847	867,361	출연사업의 증가 인건비 2% 증액
한국노동 연구원	11,377,000	3,067,509	14,444,509	12,288,000	2,653,935	14,904,935	460,426	신규사업(3건) 인력증원(4명) 자연증가(4명) 자체수입축소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9,908	2,840	12,748	10,868	3,994	14,862	2,114	한․미 FTA 등 농업분야 정책현안연구 사업 증가
한국법제연구원	3,468,000	905,000	4,373,000	4,286,000	1,001,000	5,287,000	914,000	신규사업 수행(비교법제 연구사업등)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10,367,000	6,760,937	17,127,937	10,633,000	6,553,170	17,186,170	58,233	신규사업 증가
한국여성개발원	8,627,000	1,396,000	10,023,000	10,210,000	3,485,000	13,695,000	3,672,000	전년대비 인건비 3% 인상 육아정책개발센터사업비포함
한국조세 연구원	8,190,843	1,363,851	9,554,694	9,768,000	1,599,865	11,367,865	1,813,171	자연증가 및 신규사업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12,780,000	6,108,000	18,888,000	13,901,000	6,425,000	20,326,000	1,438,000	자체수입 증대
한국청소년개발원	3,724,000	1,086,119	4,810,119	4,548,000	1,364,023	5,912,023	1,101,904	정부출연금 824,000증가 자체수입 277,904증가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7,789,000	9,914,918	17,703,918	6,095,000	11,052,781	17,147,781	△556,137	청사매입금이월금의 출연금 대체(2,880백만)
한국행정연구원	7,196,000	1,651,631	8,847,631	7,665,000	1,721,854	9,386,854	539,223	사업비 증가 및 자연증가분 등 반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644,000	327,552	4,971,552	5,357,000	380,959	5,737,959	766,407	인건비 3% 증액 신규연구사업비 증액 정보화사업비 증액 임차료 증액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6,859,000	5,693,000	12,552,000	8,328,000	5,957,000	14,285,000	1,733,000	사전 환경성 검토업무 확대 등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각 연도별 전기이월금은 자체수입에 포함

2) 예산집행실적

(단위 : 천원)

기관명	2006 예산			'06.8월말 현재 집행액	미집행액	미집행액 주요사유
	정부출연금 ①	자체수입 ②	계 ①+②
과학기술정책연구원	7,880,000	3,011,967	10,891,967	6,560,615	4,331,352	- 200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따라 집행 중
국토연구원	7,703,000	6,151,489	13,854,489	13,149,691	704,798	실질적인 미집행액은 없으며 계산상 미집행액은 예산수입이 초과된 것임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5,827,000	1,508,000	17,335,000	11,041,158	6,293,842	-연구과제 진행
산업 연구원	12,399,000	6,311,283	18,710,283	13,465,509	5,244,774	-설문조사비용 미집행 -외부전문가 위탁 미집행
에너지경제연구원	6,228,000	7,291,000	13,519,000	8,959,791	4,559,209	9월 및 4/4분기 미집행액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3,004,000	14,816,228	17,820,228	11,430,698	6,389,530	집행계획에 따른 정상적 미집행액
통일 연구원	6,470,000 (인건비절감분27,000포함)	226,000	6,696,000	4,006,173	2,689,827	사업진행
한국개발연구원	31,398,000	5,270,000	36,668,000	17,497,992	19,170,008	- 보고서가 완료되어야 집행되는 위탁비, 보고서 인쇄비 등의 경비가 미집행
한국교육개발원	11,614,000	15,522,151	27,136,151	14,867,100	12,269,051	- 진행중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13,128,000	47,905,611	61,033,611	27,687,804	33,345807	대수능 시도교부금 9월말 집행
한국교통연구원	7,108,000	7,103,847	14,211,847	10,516,107	3,695,740	집행액은 8월말기준으로 집행수준은 월할대비 적절하다고 판단됨
한국노동 연구원	12,251,000	2,653,935	14,904,935	9,282,239	-	-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10,868	3,994	14,862	9,471	5,391	연초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중
한국법제연구원	4,286,000	1,001,000	5,287,000	3,148,852	2,138,148	후반기 집행 예정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10,633,000	6,553,170	17,186,170	11,875,948	5,310,222	사업 진행중
한국여성 개발원	10,210,000	3,485,178	13,695,178	7,706,572	5,988,606	하반기 집행예정
한국조세연구원	9,768,000	1,599,865	11,367,865	7,052,229	4,315,636	사업이 진행중이며 하반기에 전액 집행 예정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13,901,000	6,425,000	20,326,000	12,050,000	8,276,000	현재 과제 진행중
한국청소년개발원	4,548,000	1,364,023	5,912,023	3,599,187	2,312,836	o 패널조사 위탁계약 10월 체결(450,000) o 각 과제별 인쇄비 등 4/4분기 집행액 (1,862,836)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6,095,000	11,052,781	17,147,781	10,970,927	6,176,854	하반기 일정관련 예산으로 금년 중 집행예정
한국행정연구원	7,665,000	1,721,854	9,386,854	4,168,702	5,218,152	현재 연구 진행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357,000	380,959	5,737,959	2,934,559	2,803,400	연구사업 수행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8,328,000	5,957,000	14,285,000	7,875,860	6,408,911	-

3) 2007년도 정부출연금예산(안)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2006예산 ①	2007예산(안) ②	증(△)감 ②-①	증감 사유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7,910,000	8,020,000	110,000	- 인건비 처우개선분(3%) 및 ‘06년 자연증가분(2명) 135백만원 - 건물관리비 인상분 25백만원(5%) 증액 -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사업 증액 20백만원 - 임차보증금 인상분(5%) 10백만원
국토연구원	10,679,000	12,377,000	1,698,000	- 연구사업 증가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15,827,000	16,451,000	624,000	- 연구사업비 증가
산업연구원	12,399,000	12,446,000	49,000	- 인건비 처우개선 2%인상
에너지경제연구원	6,228,000	6,120,000	△108	- 인력구조조정예산 자연감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3,004,000	3,124,000	120,000	- 기본사업비 물가반영분 23백만원 - 일반사업비 감소 100백만원 감소 - 정보화예산 150백만원 증가 - 시설비 40백만원 증가
통일연구원	6,470,000 (인건비절감분27,000포함)	6,446,000	△24,000	- 협동연구 사업감소
한국개발 연구원	31,398,000	34,206,000	2,808,000	- 인건비: 268백만원 증액(3% 인상) - DB서버교체: 사업종료로 인한 감액(100백만원) -노후시설유지보수비 감액(400백만원) -경제발전과 정책결정체계의 역할: 사업종료로 인한 감액(150백만원) - 재정투자평가사업 증액(2,690백만원) - 민간투자사업 감액(200백만원) - OECD와의 연결사업 신규(200백만원) - 경제교육협의회 사업 신규(500백만원)
한국교육 개발원	11,614,000	12,008,000	394,000	- 인건비 3% 증가 등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13,128,000	13,771,000	643,000	- 대수능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한국교통 연구원	7,108,000	7,698,000	590,000	- 인건비 전년대비 3% 증액, 협동연구사업 등
한국노동 연구원	12,288,000	12,573,000	285,000	- 고용정책평가센터(신규): 100백만원 - 정보화예산; △10백만원 - ‘06년 자연증가분(4명): 76백만원 - 인건비 3％ 증가 : 119백만원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10,868	10,750	△118	- 경사연 협동과제 종료로 인하여 연구사업비 감소
한국법제 연구원	4,286,000	4,771,000	485,000	- 신규사업 반영 (입법평가연구사업 등)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0,633,000	11,275,000	642,000	- 신규사업 증가
한국여성 개발원	10,248,000	11,321,000	1,073,000	- 육아정책개발센터 사업비 증액 (419,000) - 성인지 예산관련 증액(600,000)
한국조세 연구원	9,768,000	10,082,000	314,000	- 일반사업비 자연증가분 및 신규사업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12,780,000	13,901,000	1,121,000	- 연구사업비 증가
한국청소년개발원	4,548,000	4,708,000	160,000	- 인건비3%인상 - 06년 자연증가분 - 정보화예산(신규) - 청사 임차료 인상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6,095,000	9,633,000	3,538,000	- 2006년도 청사매입관련 이월금 출연금 대체분 2,880백만원 - 신규사업2건(협동연구 1건 포함)450백만원 - 정보화 사업비 및 청사임차료 인상분 등208백만원
한국행정 연구원	7,679,000	7,658,000	△21,000	- NGO 협동연구사업 완료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5357,000	5,354,000	△3,000	- 정보화사업비 삭감
한국환경 정책․평가 연구원	8,328,000	8,751,000	423,000	- 사전환경성 검토 인력 자연증가분 증액 - 증원인력 2인 등

4) 연구기관 임차보증금 및 연간임차료 현황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ㅇ 임차현황

(단위 : 천원)

기관별	임차규모(평수)	최초임차일	월임차료	사용목적	비 고 (임차보증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583평	1999. 2. 1	-	연구원 청사	4,405백만원

ㅇ 임차 소재지 현황

기관별	임차건물명	소재지	임차조건	비 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 임차보증금 : 4,405백만원 - 건물관리비 : 26,147원/평․월

□ 국토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ㅇ 임차현황

(단위 : 천원)

기관별	임차규모(평수)	최초임차일	월임차료	사용목적	비 고 (임차보증금)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767	1996.	무상	연구실	-
	768.52	2003. 1	25,684	“	556,792
	241.3	2006. 7	5,129	“	70,000

ㅇ 임차 소재지 현황

기관별	임차건물명	소재지	임차조건	비 고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서초구 염곡동 300-4	유, 무상 임차	무상 1,767평 유상1,009.82평

□ 산업연구원

ㅇ 임차현황                                                        (단위 : 천원)

기관별	임차규모(평수)	최초임차일	월임차료	사용목적	비 고 (임차보증금)
산업연구원	31,532㎡(9,538)	1982.1	-	사무실	국무조정실 무상대부

ㅇ 임차 소재지 현황

기관별	임차건물명	소재지	임차조건	비 고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청사	서울시 동대문 청량리동 206-9	무상대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통일연구원

ㅇ 임차현황

(단위 : 천원)

기관별	임차규모(평수)	최초임차일	월임차료	사용목적	비 고 (임차보증금)
통일연구원	11,66평(3,854㎡)	1997.7.1	무 상	연구관	무상임차

ㅇ 임차 소재지 현황

기관별	임차건물명	소재지	임차조건	비 고
통일연구원	연구관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무상임차

□ 한국개발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한국교육개발원

- 해당사항 없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ㅇ 임차현황

(단위 : 천원)

기관별	임차규모(평수)	최초임차일	월임차료	사용목적	비 고 (임차보증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16	2005.7.14	49	부족시설에 따른 임차	평당1,110

※부가세 포함

ㅇ 임차 소재지 현황

기관별	임차건물명	소재지	임차조건	비 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해영빌딩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48 해영빌딩 3층	2년 계약

□ 한국교통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한국노동연구원

ㅇ 임차현황                                                         (단위 : 천원)

기관별	임차규모(평수)	최초임차일	월임차료	사용목적	비 고 (임차보증금)
한국노동연구원	1,738.15평	1988. 8	54,817	연구․사무실	573,589

ㅇ 임차 소재지 현황

기관별	임차건물명	소재지	임차조건	비 고
한국노동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월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한국법제연구원

ㅇ 임차현황                                                          (단위 : 천원)

기관별	임차규모(평수)	최초임차일	월임차료	사용목적	비 고 (임차보증금)
한국법제연구원	78평	2004.10.1	-	사무	3억5천(전세)

ㅇ 임차 소재지 현황

기관별	임차건물명	소재지	임차조건	비 고
한국법제연구원	석봉빌딩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10	3억5천(전세)	관리비: 평당 12,000원 (93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ㅇ 임차현황                                                        (단위 : 천원)

기관별	임차규모(평수)	최초임차일	월임차료	사용목적	비 고 (임차보증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2.68	2005.10.25	-	부족한 사무실 해소	500,000

ㅇ 임차 소재지 현황

기관별	임차건물명	소재지	임차조건	비 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연빌딩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281-92	관리비 및 제세 공과금 부담

□ 한국여성개발원

- 해당사항 없음

□ 한국조세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ㅇ 임차현황                                                        (단위 : 천원)

기관별	임차규모(평수)	최초임차일	월임차료	사용목적	비 고 (임차보증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465m2(745평)	2002.12.1	전액 전세 (월관리비는 22,020천원)	연구사무실	(4,098,630)
	대지 3,395m2 (1,027) 건물 5,721m2 (1,731)	1999.6.13	무상임차	연구사무실	(임차보증금없음)

ㅇ 임차 소재지 현황

기관별	임차건물명	소재지	임차조건	비 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금하빌딩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1-2	유상임차 (전액전세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소유 청사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15-1	무상임차	무상임차계약 (99.6.13~ 08.5.31) *3년단위로 재계약

□ 한국청소년개발원

ㅇ 임차현황

(단위 : 천원)

기관별	임차규모(평수)	최초임차일	월임차료	사용목적	비 고 (임차보증금)
한국청소년개발원	635.48평	1997.9.20	39,058	연구실	340,000

ㅇ 임차 소재지 현황

기관별	임차건물명	소재지	임차조건	비 고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직원총연합회빌딩	서울.서초.우면동 142번지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ㅇ 임차현황

(단위 : 천원)

기관별	임차규모(평수)	최초임차일	월임차료	사용목적	비 고 (임차보증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857	2003.12.13	월 48,755	청사건물(연구시설)	6,500,000천원

ㅇ 임차 소재지 현황

기관별	임차건물명	소재지	임차조건	비 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암빌딩	서울 서초구 방배3동	임차보증금 65억 임차료 월 49백 관리비 월 47백

□ 한국행정연구원

ㅇ 임차현황

(단위 : 천원)

기관별	임차규모(평수)	최초임차일	월임차료	사용목적	비 고 (임차보증금)
한국행정연구원	1,182.09	1991.10	39,354	연구실	2,252,212

ㅇ 임차 소재지 현황

기관별	임차건물명	소재지	임차조건	비 고
한국행정연구원	서울상록회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	일부전세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ㅇ 임차현황                                                         (단위 : 천원)

기관별	임차규모(평수)	최초임차일	월임차료	사용목적	비 고 (임차보증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67,48평	1989.6.1	33,368	연구업무	1,725,466

ㅇ 임차 소재지 현황

기관별	임차건물명	소재지	임차조건	비 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매년 재계약 (전세/월세)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ㅇ 임차현황                                                         (단위 : 천원)

기관별	임차규모(평수)	최초임차일	월임차료	사용목적	비 고 (임차보증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토지 : 6,613.6 -건물 : 2,253.6	2000. 7.30	무상	연구실	-

ㅇ 임차 소재지 현황

기관별	임차건물명	소재지	임차조건	비 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구)국립환경연구원	서울 은평구 불광동 613-2	무상임대

5. 연구사업 추진실적

1) 연도별 연구 사업과제 총수행수 및 예산액

(단위 : 건수, 천원)

기 관	연 도	기관고유연구 기관고유연구의 세부사항을 동 자료집 14p 표 ‘2) 연도별 기관고유 연구관제 수행현황’에 자세하게 분석하였음.		수탁용역연구		합 계
		과제수(%)	예산액(%)	과제수(%)	예산액(%)	과제수(%)	예산액(%)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2004년	31(39.2)	2,171,000(29.5)	48(60.8)	5,172,000(70.5)	79(100)	7,343,000(100)
	2005년	27(38.0)	3,071,490(44.5)	44(62.0)	3,820,198(55.5)	71(100)	6,891.688(100)
	2006년 8월	43(57.3)	3,733,000(58.9)	32(42.7)	2,597,224(41.1)	75(100)	6,330,224(100)
국토연구원	2004년	106(35.1)	2,776,000(14.7)	196(64.9)	16,102,000(85.3)	302(100)	18,878,000(100)
	2005년	85(39.5)	3,208,000(14.5)	130(60.5)	18,869,000(85.5)	215(100)	22,077,000(100)
	2006년 8월	72(62.1)	3,962,000(21.7)	44(37.9)	14,273,000(78.2)	116(100)	18,235,000(100)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04년	65(52.4)	2,395,802(50.1)	59(47.6)	2,389,810(49.9)	124(100)	4,785,612(100)
	2005년	52(46.4)	3,045,531(59.5)	60(53.6)	2,074,350(40.5)	112(100)	5,119,881(100)
	2006년 8월	48(73.8)	2,877,787(63.3)	17(26.2)	1,670,000(36.7)	65(100)	4,547,787(100)
산업연구원	2004년	339(76.7)	1,428,641(10.6)	103(23.3)	12,030,209(89.4)	442(100)	13,458,850(100)
	2005년	321(75)	1,824,813(17)	107(25)	8,937,179(83)	428(100)	10,761,992(100)
	2006년 8월	109(67.7)	1,669,709(27.1)	52(32.3)	4,492,198(72.9)	161(100)	6,161,907(100 )
에너지 경제연구원	2004년	167(70.5)	1,298,400(17.9)	70(29.5)	5,963,137(82.1)	237(100)	7,261,537(100)
	2005년	135(61.4)	1,405,000(14)	85(38.6)	8,516,466(86)	220(100)	9,921,466(100)
	2006년 8월	74(61.2)	1,473,000(23.6)	47(38.8)	4,757,111(76.4)	121(100)	6,230,111(100)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2004년	48(48)	529,505(4)	52(52)	13,796,328(96)	100(100)	14,325,833(100)
	2005년	36(34)	1,369,593(8)	69(66)	16,058,500(92)	105(100)	17,428,093(100)
	2006년 8월	26(41)	1,526,196(9)	37(59)	12,781,000(91)	63(100)	14,307,196(100)
통일연구원	2004년	75(79)	1,953,610(77)	20(21)	594,000(23)	95(100)	2,547,610(100)
	2005년	88(87)	2,348,815(88)	13(13)	324,000(12)	101(100)	2,672,815(100)
	2006년 8월	46(88)	1,714,516(74)	6(12)	612,242(26)	52(100)	2,326,758(100)
한국개발연구원	2004년	162(75.3)	2,700,000(35.5)	53(24.7)	4,902,000(64.5)	215(100.0)	7,602,000(100)
	2005년	135(74.6)	2,397,440(50.5)	46(25.4)	2,351,000(49.5)	181(100.0)	4,748,440(100.0)
	2006년 8월	57(70.4)	2,334,986(59.3)	24(29.6)	1,605,800(40.7)	81(100.0)	3,940,786(100.0)
한국교육개발원	2004년	36(39)	6,573,000(33)	57(61)	13,663,000(67)	93(100)	20,236,000(100)
	2005년	29(26)	7,646,000(29)	84(74)	18,832,000(71)	113(100)	26,478,000(100)
	2006년 8월	35(41)	8,511,000(31)	50(59)	18,702,000(69)	85(100)	21,213,000(1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년	22(44.9)	3,105,169(36.9)	27(55.1)	5,306,114(63.1)	49(100 )	8,411,283(100 )
	2005년	28(51.9)	2,778,383(34.6)	26(48.1)	5,240,718(65.4)	54(100)	8,019,101(100 )
	2006년 8월	26(30.9)	2,857,670(28.7)	58(69.1)	7,088,637(71.3)	84(100 )	9,946,307(100 )
한국교통연구원	2004년	35(38.5)	1,368,200(13.8)	56(61.5)	8,552,675(86.2)	91(100)	9,920,875(100)
	2005년	31(29.5)	818,865(7.7)	74(70.5)	9,871,810(92.3)	105(100)	10,690,675(100)
	2006년 8월	27(32.5)	788,063(4.5)	56(67.5)	16,689,423(95.5)	83(100)	17,477,486(100)
한국노동연구원	2004년	73(64)	2,184,317(55)	41(36)	1,780,779(45)	114(100)	3,965,096(100)
	2005년	74(62)	1,641,941(34)	45(38)	3,183,160(66)	119(100)	4,825,101(100)
	2006년 8월	59(61)	2,526,388(50)	38(39)	2,567,578(50)	97(100)	5,093,966(1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년	57(43.5)	2,909,000(38.3)	74(56.5)	4,685,746(61.7)	131(100)	7,594,746(100)
	2005년	54(41.2)	3,086,000(35.1)	77(58.8)	5,698,577(64.9)	131(100)	8,784,577(100)
	2006년 8월	44(44.4)	4,850,000(56.4)	55(55.6)	3,753,640(43.6)	99(100)	8,603,640(100)
한국법제연구원	2004년	43(68.3)	1,099,000(43.3)	20(31.7)	1,438,040(56.7)	63(100)	2,537,040(100)
	2005년	47(63.5)	1,269,000(45.0)	27(36.5)	1,556,133(55.0)	74(100)	2,825,133(100)
	2006년 8월	22(51.2 )	1,650,000(55.1)	21(48.8)	1,342,986(44.9)	43(100)	2,992,986(1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	39(22.5)	2,254,000(19.2)	134(77.5)	9,458,786(80.8)	173(100)	11,712,786(100)
	2005년	44(23.8)	3,388,000(32.0)	141(76.2)	7,194,002(68.0)	185(100)	10,582,002(100)
	2006년 8월	32(23.9)	4,236,000(45.0)	102(76.1)	5,182,728(55.0)	134(100)	9,418,728(100)
한국여성개발원	2004년	40(48)	1,353,000(40)	43(52)	1,997,000(60)	83(100)	3,350,000(100)
	2005년	40(50)	1,707,000(47)	40(50)	1,909,000(53)	80(100)	3,616,000(100)
	2006년 8월	38(64)	2,840,000(78)	21(36)	813,000(22)	59(100)	3,653,000(100)
한국조세연구원	2004년	42(60.0)	3,059(61.0)	28(40.0)	1,959(39.0)	70(100.0)	5,018(100.0)
	2005년	51(70.8)	3,782(70.2)	21(29.2)	1,606(29.8)	72(100.0)	5,388(100.0)
	2006년 8월	51(69.9)	5,144(80.7)	22(30.1)	1,232(19.3)	73(100.0)	6,376(100.0)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2004년	47(40)	4,580(50)	70(60)	4,539(50)	117(100)	9,119(100)
	2005년	44(35)	4,922(37)	80(65)	8,448(63)	124(100)	13,370(100)
	2006년 8월	65(52)	5,593(39)	59(48)	8,654(61)	124(100)	14,247(100)
한국청소년 개발원	2004년	25(36)	1,287,000(39)	44(64)	2,015,919(61)	69(100)	3,302,919(100)
	2005년	24(48)	1,831,000(62)	26(52)	1,133,138(38)	50(100)	2,964,138(100)
	2006년 8월	20(53)	2,164,172(66)	18(47)	1,103,378(34)	38(100)	3,267,550(10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년	152(54.7)	765,900(6.5)	126(45.3)	10,590,828(90.4)	278(100)	11,717,728(100)
	2005년	150(52.3)	1,074,918(7.6)	137(47.7)	13,135,454(92.4)	287(100)	14,210,372(100)
	2006년 8월	100(64.6)	1,537,658(18.5)	55(35.4)	6,760,297(81.5)	155(100 )	8,297,955(100)
한국행정연구원	2004년	73(73.8)	1,622,000(59.7)	26(26.2 )	1,093,000(40.3)	99(100)	2,715,000(100)
	2005년	55(65.5)	1,844,000(58.8)	29(34.5)	1,290(41.2)	84(100)	3,134(100)
	2006년 8월	54(72.0)	2,147,000(71.6)	21(28.0)	851,000(28.4)	75(100)	2,998,000(1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년	48(77.4)	955,693 (69.0)	14(22.6 )	428,713 (31.0)	62(100.0 )	1,384,406(100.0)
	2005년	52(70.3)	1,297,215(73.5)	22(29.7)	467,292(26.5)	74(100.0)	1,764,507(100.0)
	2006년 8월	52(70.3)	1,297,215(73.5)	22(29.7)	467,292(26.5)	74(100.0)	1,764,507(100.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년	25(30.1)	1,226,000(19.4)	58(69.9)	5,104,000(80.6)	83(100)	6,330,000(100)
	2005년	32(31.0)	1,564,000(17.1)	71(69.0)	7,566,000(82.9)	103(100)	9,130,000(100)
	2006년 8월	32(32.3)	1,570,000(18.8)	67(67.7)	6,784,000(81.2)	99(100)	8,354,000(100)

※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사업 제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기관고유연구: 수탁과제를 제외한 기본연구과제, 수시과제, 협동과제, 일반연구사업 과제수 및 예산 포함

2) 연도별 기관고유 연구과제 수행현황

기관명	연 도	기본		수시		협동		공동		합 계
		과제수 (%)	예산액 (%)	과제수 (%)	예산액 (%)	과제수 (%)	예산액 (%)	과제수 (%)	예산액 (%)	과제수 (%)	예산액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년	29 (93.5)	1,777,172 (81.8)	2 (6.5)	393,826 (18.2)	- (-)	- (-)	- (-)	- (-)	31 (100)	2,171,000 (100)
	2005년	17 (62.9)	2,647,000 (86.1)	10 (37.1)	424,490 (13.9)	- (-)	- (-)	- (-)	- (-)	27 (100)	3,071,490 (100)
	2006년 8월	35 (81.3)	3,093,000 (82.8)	8 (18.7)	640,000 (17.2)	- (-)	- (-)	- (-)	- (-)	43 (100)	3,733,000 (100)
국토연구원	2004년	25 (23.4 )	2,176,000 (78.4)	82 (76.6 )	600,000 (21.6)	-	-	-	-	107 (100)	2,776,000 (100)
	2005년	25 (34.7)	2,308,000 (71.9)	46 (63.9)	500,000 (15.6)	1 (1.4)	400,000 (12.5)	-	-	72 (100)	3,208,000 (100)
	2006년 8월	30 (44.1)	3,062,000 (77.3)	37 (54.4)	500,000 (12.6)	1 (1.5)	400,000 (10.1)	-	-	68 (100)	3,962,000 (1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년	12 (18.5)	1,237,100 (51.6 )	49 (75.4)	558,702 (23.3 )	4 (6.1)	600,000 (25.1)	-	-	65 (100)	2,395,802 (100)
	2005년	9 (17.3)	2,210,494 (72.6 )	36 (69.2)	235,037 ( 7.7)	7 (13.5)	600,000 (19.7 )	-	-	52 (100)	3,045,531 (100)
	2006년 8월	20 (41.7)	2,189,998 (76.1 )	24 (50)	387,789 (13.5 )	4 (8.3)	300,000 ( 10.4)	-	-	48 (100)	2,877,787 (100)
산업연구원	2004년	52 (15.3)	1,428,641 (100)	287 (84.7)	- ( )	- ( )	- ( )	- ( )	- ( )	339 (100)	1,428,641 (100)
	2005년	44 (13.7)	1,824,813 (100)	277 (86.3)	- ( )	- ( )	- ( )	- ( )	- ( )	321 (100)	1,824,813 (100)
	2006년 8월	32 (29.4)	1,669,709 (100)	77 (70.6)	- ( )	- ( )	- ( )	- ( )	- ( )	109 (100 )	1,669,709 (100 )
에너지 경제연구원	2004년	23 (13.8)	1,212,400 (93)	143 (85.6)	9,000 (1 )	1 ( 0.6)	77,000 ( 6 )	- ( )	- ( )	167 (100 )	1,298,400 (100 )
	2005년	20 (14.9)	1,372,000 (97.7)	115 (85.1)	33,000 (2.3)	-	-	-	-	135 (100)	1,405,000 (100)
	2006년 8월	18 (24.3)	1,443,000 (98)	56 (75.7)	30,000 (2)	-	-	-	-	74 (100)	1,473,000 (100)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2004년	16 (33)	529,505 (100)	32 (67)	-	-	-	-	-	48 (100)	529,505 (100)
	2005년	16 (44)	469,593 (34)	18 (50)	-	2 (6)	900,000 (66)	-	-	36 (100)	1,369,593 (100)
	2006년 8월	18 (69)	676,196 (44)	6 (23)	-	2 (8)	850,000 (56)	-	-	26 (100)	1,526,196 (100)
통일연구원	2004년	22 (29.3 )	800,610 (41)	51 (68)	21,000 (1)	2 ( 2.7)	1,132,000 ( 58 )	-	-	75 (100 )	1,953,610 (100 )
	2005년	21 (23.8)	1,047,815 (44.6)	64 (72.7)	51,000 (2.2)	3 ( 3.5)	1,250,000 (53.2)	-	-	88 (100 )	2,348,815 (100 )
	2006년 8월	20 (43.5 )	1,033,516 (60.3)	23 (50)	131,000 (7.6)	3 (6.5)	550,000 (32.1)	-	-	46 (100 )	1,714,516 (100 )
한국개발연구원	2004년	26 (16.0)	2,245,960 (83.2)	135 (83.1)	- (0.0)	1 (0.6)	454,040 (16.8)	- (0.0)	- (0.0)	162 (100.0)	2,700,000 (100.0 )
	2005년	29 (21.5)	2,042,440 (85.1)	105 (77.8)	- (0.0)	1 (0.7)	355,000 (14.9)	- (0.0)	- (0.0)	135 (100.0)	2,397,440 (100.0)
	2006년 8월	27 (47.4)	2,109,986 (90.4)	29 (50.9)	- (0.0)	1 (1.8)	225,000 (9.6)	- (0.0)	- (0.0)	57 (100.0)	2,334,986 (100.0)
한국교육 개발원	2004년	15 (41.7)	5,623,000 (85.5)	19 (52.8)	350,000 (5.3)	2 (5.5)	600,000 (9.2)	- ( )	- ( )	36 (100)	6,573,000 (100)
	2005년	17 (58.6)	7,166,000 (93.7)	11 (37.9)	180,000 (2.4)	1 (3.5)	300,000 (3.9)	- ( )	- ( )	29 (100)	7,646,000 (100)
	2006년 8월	25 (71.4)	7,561,000 (88.8)	8 (22.8)	200,000 (2.3)	2 (5.8)	750,000 (8.9)	- ( )	- ( )	35 (100)	8,511,000 (1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년	16 (47.1)	2,090,000 (67.3)	14 (41.2)	310,169 (10)	1 (2.9)	185,000 (6)	3 (8.8)	520,000 (16.7)	34 (100)	3,105,169 (100)
	2005년	13 (31)	1,577,000 (56.8)	15 (35.6)	283,383 (10.2)	1 (2.4)	100,000 (3.6)	13 (31)	818,000 (29.4)	42 (100)	2,778,383 (100)
	2006년 8월	10 (23.8)	1,386,000 (48.5)	17 (40.5)	325,670 (11.4)	1 (2.4)	100,000 (3.5)	14 (33.3)	1,046,000 (36.6)	42 (100 )	2,857,670 (100 )
한국교통연구원	2004년	15 (42.9)	620,000 (45.3)	20 (57.1)	748,200 (54.7)	-	-	-	-	35 (100)	1,368,200 (100)
	2005년	15 (48.4)	650,000 (79.4)	16 (51.6)	168,865 (20.6)	-	-	-	-	31 (100)	818,865 (100)
	2006년 8월	16 (59.3)	653,000 (82.9)	11 (40.7)	135,063 (17.1)	-	-	-	-	27 (100)	788,063 (100)
한국노동연구원	2004년	35 (48)	1,215,651 (56)	38 (52)	968,666 (44)	- (-)	- (-)	- (-)	- (-)	73 (100)	2,184,317 (100)
	2005년	30 (41)	1,297,417 (79)	44 (59)	344,524 (21)	- (-)	- (-)	- (-)	- (-)	74 (100)	1,641,941 (100)
	2006년 8월	26 (44)	1,358,492 (54)	32 (54)	567,896 (22)	1 (2)	600,000 (24)	- (-)	- (-)	59 (100)	2,526,388 (1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년	30 (52.6)	2,243 (77.1)	26 (45.6)	166 (5.7)	1 (1.8)	500 (17.2)	- (-)	- (-)	57 (100)	2,909 (100)
	2005년	36 (66.7)	2,355 (76.3)	17 (31.4)	231 (7.5)	1 (1.9)	500 (16.2)	- (-)	- (-)	54 (100)	3,086 (100)
	2006년 8월	33 (75.0)	4,040 (83.3)	10 (22.7)	310 (6.4)	1 (2.3)	500 (10.3)	- (-)	- (-)	44 (100)	4,850 (100)
한국법제연구원	2004년	37 (86.1 )	987,000 ( 89.0)	6 ( 14 )	121,000 (10.9)	- ( )	- ( )	- ( )	- ( )	43 (100 )	1,108,000 (100)
	2005년	34 (72.3)	1,059,000 (83.5)	13 (27.7)	210,000 (16.5)	- ( )	- ( )	- ( )	- ( )	47 (100 )	1,269,000 (100)
	2006년 8월	15 (56.6)	1,480,000 (89.7 )	13 (10.3)	170,000 (46.4)	- ( )	- ( )	- ( )	- ( )	28 (100 )	1,650,000 (100)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04년	18 (46.2)	2,254,000 (100.0)	21 (53.8)	- ( )	- ( )	- ( )	- ( )	- ( )	39 (100)	2,254,000 (100)
	2005년	23 (52.3)	3,158,000 (93.2)	19 (43.2)	- ( )	2 (4.5)	230,000 (6.8)	- ( )	- ( )	44 (100)	3,388,000 (100)
	2006년 8월	25 (78.1)	3,986,000 (94.1)	6 (18.8)	- ( )	1 (3.1)	250,000 (5.9)	- ( )	- ( )	32 (100)	4,236,000 (100)
한국여성개발원	2004년	32 (80)	953,000 (70)	- ( - )	- ( - )	8 (20)	400,000 (30)	- ( - )	- ( - )	40 (100)	1,353,000 (100)
	2005년	29 (73)	1,264 (74)	- ( - )	- ( - )	11 (27)	443,000 (26)	- ( - )	- ( - )	40 (100)	1,707,000 (100)
	2006년 8월	31 (82)	2,440 (86)	- ( - )	- ( - )	7 (18)	400,000 (14)	- ( - )	- ( - )	38 (100)	2,840,000 (100)
한국조세연구원	2004년	11 (14.1)	-	36 (46.2)	-	31 (39.7)	-	-	-	78 (100.0)	3,059 (100)
	2005년	14 (12.4)	-	62 (54.9)	-	37 (32.7)	-	-	-	113 (100.0)	3,782 (100)
	2006년 8월	10 (14.3)	-	19 (27.1)	-	41 (58.6)	-	-	-	70 (100.0)	5,144 (100)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2004년	1 (2)	40 (1)	3 (6)	42 (1)	1 (2)	200 (4)	42 (90)	4,298 (94)	47 (100)	4,580 (100)
	2005년	- ( )	- ( )	2 (5)	60 (1)	1 (2)	200 (4)	41 (93)	4,662 (95)	44 (100)	4,922 (100)
	2006년 8월	- ( )	- ( )	3 (5)	46 (1)	1 (1)	200 (4)	61 (94)	5,347 (95)	65 (100)	5,593 (100)
한국청소년 개발원	2004년	21 (84)	1,065,000 (83)	3 (12)	72,000 (6)	1 (4)	150,000 (12)	-	-	25 (100)	1,287,000 (100)
	2005년	21 (88)	1,581,000 (86)	2 (8)	100,000 (5)	1 (4)	150,000 (8)	-	-	24 (100)	1,831,000 (100)
	2006년 8월	17 (85)	1,594,172 (74)	1 (5)	130,000 (6)	2 (10)	440,000 (20)	-	-	20 (100)	2,164,172 (100)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2004년	27 (17.8)	765,900 (100)	125 (82.2)	- ( )	- (-)	- (-)	- (-)	- (-)	152 (100 )	765,900 (100 )
	2005년	26 (17.3)	1,074,918 (100)	124 (82.7)	- ( )	- ( )	- ( )	- ( )	- ( )	150 (100 )	1,074,918 (100 )
	2006년 8월	32 (32.0)	1,537,658 (100)	68 (68.0)	- ( )	- ( )	- ( )	- ( )	- ( )	100 (100 )	1,537,658 (100 )
한국행정연구원	2004년	35 (44.8)	790,361 (50.0)	6 (7.7)	109,000 (6.9)	6 (7.7)	150,000 (9.5)	31 (39.8)	531,739 (33.6)	78 (100)	1,581.100 (100)
	2005년	31 (47.7)	743,882 (38.4)	8 (12.3)	255,000 (13.2)	6 (9.2)	150,000 (7.7)	20 (30.8)	790,118 (40.7)	65 (100)	1,939,000 (100)
	2006년 8월	26 (47.3)	951,850 (42.8)	5 (9.1)	228,000 (10.2)	6 (10.9)	150,000 (6.8)	18 (32.7)	895,150 (40.2)	55 (100)	2,225,000 (100)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2004년	39 (81.25)	897,693 (93.93)	9 (18.75)	58,000 (6.07)	-	-	-	-	48 (100.00)	955,693 (100.00)
	2005년	34 (80.95)	1,230,224 (91.52)	6 (14.29)	66,991 (4.98)	2 (4.76)	47,000 (3.50)	-	-	42 (100.00)	1,344,215 (100.00)
	2006년 8월	56 (98.25)	1,683,600 (99.70)	1 (1.75)	5,100 (0.30)	-	-	-	-	57 (100.00)	1,688,700 (100.0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년	16 (64)	695,000 ( 56.7)	8 ( 32.0)	131.000 (10.7)	1 (4)	400,000 (32.6)	- ( )	- ( )	25 (100)	1,226,000 (100)
	2005년	20 (62.5)	689,000 (44.0)	10 (31.2)	175,000 (11.2)	2 (6.2)	700,000 (44.8)	- ( )	- ( )	32 (100)	1,564,000 (100)
	2006년 8월	20 (62.5)	773,000 (49.2)	10 (31.2)	97,000 (6.2)	2 (6.2)	700,000 (44.6)	- ( )	- ( )	32 (100)	1,570,000 (100)

(단위 : 건수, 천원)

※ 대외정책연구원, 2006년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과제 포함.

※ 조세연구원, 기관고유연구과제는 연구과제별 예산금액을 구분할 수가 없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협동 : 연구회 협동과제

6. 연구기관별 공인회계사 지급수수료 현황

(회계법인, 지급수수료)

기관별	지급수수료			계	공인회계법인명 (2005년기준)
	2003	2004	2005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9,350	9,350	9,350	28,050	안건회계법인 - 2006년 8월 현재 지정된 공인회계사법인 없음
국토연구원	8,800	9,900	9,900	28,600	한림회계법인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6,895	7,350	7,810	22,055	우리회계법인
산업연구원	8,800,000	8,700,000	9,000,000	26,500,000	동남회계법인
에너지경제 연구원	6,000	6,300	6,300	18,600	매년 연구회에서 지정, 2005년도는 한영회계법인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12,000	12,000	12,000	36,000	우리회계법인
통일연구원	7,542	7,986	16,300	31,828	한영회계법인
한국개발연구원	9,724	9,724	9,724	29,172	한영회계법인
한국교육개발원	8,800,000	9,500,000	9,500,000	27,800,000	한림회계법인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13,000	13,000	13,700	39,700	우리회계법인
한국교통연구원	7,700	7,700	7,700	23,100	대주회계법인
한국노동연구원	8,500	9,000	9,900	27,400	우리회계법인
한국농촌경제 연 구 원	7,150	7,860	8,490	23,500	대주회계법인
한국법제연구원	5,000	5,500	5,500	16,000	한영회계법인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3,960	4,950	4,950	13,860	2005년 결산감사 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한국여성개발원	6,600	7,150	7,865	21,615	삼일회계법인
한국조세연구원	7,700	7,700	8,800	24,200	동남회계법인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8,920(우리)	9,000(삼일)	9,180(삼일)	27,100	삼일회계법인
한국 청소년개발원	7,500	7,500	8,800	23,800	한영회계법인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6,000	7,000	7,700	20,700	동남회계법인
한국행정연구원	8,000	8,470	9,295	25,765	동남회계법인 (결산시점에 연구회에서 지정)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3,000	3,000	3,600	9,600	삼일회계법인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7,000	7,200	7,200	21,400	한림회계법인

(단위 : 천원)

7. 연구기관별 퇴직급여충당금 및 적립금 현황

1) 2006년 6월말 기준,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 및 퇴직급여적립현황

(단위 : 천원)

기 관	인원(명)	근속연수	평균임금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예정액①	적립액②	과부족액 ① - ②	비 고 (적립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83	3.99	4,951	1,639,717	1,639,717	-	100%
국토연구원	138	14년4개월15일	4,200	4,381,812	4,397,556	15,744	100%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30	2.78년	3,623	1,470,618	1,470,618	-	100%
산업연구원	145	13년	42,497	4,329,598	4,465,374	135,776	103.1
에너지경제 연구원	86	6.5	4,871	2,562,081	2,562,081	-	100%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132	4	4,293	2,451,931	2,355,000	96,931	96%
통일연구원	67	63	3,505	203,884	7,858	196,026	3.9%
한국개발 연구원	185	9년12월	2,464	4,560,000	4,558,268	-	100%
한국교육 개발원	100	3년 8월	3,976	1,519,100	1,531,000	△12,000	100.8%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171	4.7	4,494	2,904,516	2,770,658	133,858	95%
한국교통 연구원	92	4.1	3,994	1,845,406	1,845,406	0	100
한국노동 연구원	106	4년	412,172	1,648,689	2,211,013	-562,324	134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162	12	46,018	2,592,301	2,405,803	186,498	92.8%
한국법제 연구원	33	1	3,379	111,507	0	△111,507	0 (연말적립)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96명	12년	4,643	5,412,630	2,681,589	2,731,041	49.5%
한국여성 개발원	72명	13년	50,196	1,471,266	691,294	779,972	47%
한국조세 연구원	81	5.436	3,385	1,490,468	1,490,468	0	100%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12	1.4	3,490	62,610	62,610	-	100%
한국청소년 개발원	37명	5.6년	3,368	698,929	710,692	-11,763	101.7%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140	9년10월	3,005	2,346,109	2,203,249	142,860	94%
한국행정 연구원	59	5.6	2,609	862,033	971,525	-109,492	112%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45	5.1	41,154	815,265	728,893	△86,372	89.4%
한국환경 정책평가원	71	5.67	3,981	1,468,251	1,599,110	130,859	108.9%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년 8월말 기준임

※ 통일연구원, 퇴직금은 연말에 일괄적립함에따라 현재는 미적립 상태이므로

과부족으로 표시됨, 적립액②은 중도퇴사자의 국민연금 전환금 적립액임.

※ 한국법제연구원, 연봉제 이후 중간정산제 시행으로 연도말 일괄 지급.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년도부터 매 3년 단위의 계약임용제에 맞게 퇴직금도 매 3년마다 중간정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 희망시 1년 단위의 정산도 허용(전년도말 기준으로 표기)

2) 퇴직금 누진제 폐지연도 및 퇴직금채무액 현황(2006. 8월말 현재)

(단위 : 천원)

기관별	누진제폐지연도	퇴직금채무 확정후 미정산액	퇴직적립금 보유(예치)액	비 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8	-	1,625,292	- 2006. 6월말 기준과의 차액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차액임
국토연구원	1999	-	-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998	-	-	1998.12.31일부로 퇴직금 중간정산 완료
산업연구원	2000	-	4,465,374
에너지경제연구원	1999. 9. 30	-	2,562,08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	2,355,000
통일연구원	2000	612,826	3,308	06년 중 중간정산으로 보유액 감소
한국개발연구원	1999	430,225	4,330,959
한국교육개발원	1999.6.30	없음	1,531,0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9	0	3,267,628
한국교통연구원	1998	0	1,845,406
한국노동연구원	1999	-	2,173,46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	2,524,54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2,693,310
한국여성개발원	2000	-	691,294
한국조세연구원	1999	0	1,506,41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	62,610
한국청소년개발원	1998	0	710,69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9	-	-	퇴직금 중간정산 완료
한국행정연구원	1999	0	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1.1	-	708,687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1999	-	1,589,435	1999년말 기준 중간정산 완료

※ 한국법제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3) 연구기관별 연도말 기준, 퇴직적립금 운용실적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년>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우리은행	정기예금	'04. 02. 17 ~ '05. 02. 17	467,920	4.45%
국민은행	정기예금	'04. 03. 25 ~ '05. 03. 25	319,447	4.15%
농협중앙회	정기예금	'04. 02. 17 ~ '05. 02. 17	500,000	4.55%
계			1,287,367		1,287,367

<2005년>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우리은행	정기예금	'05. 02. 16 ~ '06. 02. 16	901,247	3.60%
국민은행	정기예금	'05. 03. 25 ~ '06. 03. 25	330,746	3.85%
농협중앙회	정기예금	'05. 02. 17 ~ '06. 02. 17	519,367	3.60%
계			1,751,360		1,751,360

<2006년 8월말>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우리은행	정기예금	'06. 02. 16 ~ '07. 02. 16	670,000	4.40%
우리은행	정기예금	'06. 02. 17 ~ '07. 02. 17	830,000	4.61%
우리은행	정기예금	'05. 12. 29 ~ '06. 12. 29	251,360	4.70%
계			1,751,360		1,625,292

□ 국토연구원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국민은행	기업자유예금	2004. 1. 1~12.31	230,710	33	230,743
국민은행	기업자유예금	2005. 1. 1~12.31	4,432,718	2,365	4,435,083
국민은행	기업자유예금	2006. 1. 1~ 8.31	4,353,313	44,243	4,397,55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년>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신한은행	퇴직신탁예치금	1.1~12.31	590,200	57,296	1,475,492

<2005년>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신한은행	퇴직신탁예치금	1.1~12.31	445,115	28,748	1,579,041

<2006년 8월말>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신한은행	퇴직신탁예치금	1.1~8.31	212,806	3,841	1,438,437

*퇴직신탁예치금은 퇴직자 발생시 신탁이익이 발생하며 연말에 한 번 운영실적(채권수익률)에따라 이자가 발생함.

□ 한국법제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 산업연구원

- 2004년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	-	-	-	-	-
계		-	-	-	-

※2004년 퇴직급 채무 확정후 미정산액 전액 상환

- 2005년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기업은행	단기예금	-	346,958	4,452	351,410
“	정기예금	2004.12.31-2006.01.31	2,200,000	-	2,200,000
우체국	정기예금	2004.12.31-2006.01.31	1,000,000	-	1,000,000
국민은행	정기예금	2005.12.31-2006.01.31	500,000	-	500,000
계			4,046,958	-	4,046,958

- 2006년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기업은행	단기예금	-	671,032	94,342	765,374
“	정기예금	2006.01.31 -2007.02.28	2,200,000	-	2,200,000
우체국	정기예금	2006.01.31 -2007.01.31	1,500,000	-	1,500,000
계			4,371,032	94,342	4,465,374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04년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동양종합금융증권	CMA	2004.1.1-12.31	8,66,218	33,782	900,000
국민은행	MMF	2004.1.1-12.31	1,014,095	35,493	1,049,588
계			1,880,313	69,275	1,949,588

○ 2005년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국민은행	MMF	2005.1.1-12.31	2,381,240	95,250	2,476,490

○ 2006년 8월말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국민은행	MMF	2006.1.1-8.31	2,495,534	66,547	2,562,081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국민은행	정기예금	04.3.15~05.3.15	890,000	38,270
제일은행	정기예금	04.5.17~05.5.17	500,000	21,500
외환은행	수익증권	04.5.17~05.5.17	750,000	23,325
2004년 계			2,140,000	83,095	2,140,000
국민은행	정기예금	05.3.15~06.3.15	890,000	34,532
외환은행	정기예금	05.5.17~06.5.17	500,000	18,500
외환은행	수익증권	05.5.17~06.5.17	750,000	23,325
2005년 계			2,140,000	76,357	2,140,000
국민은행	정기예금	06.3.15~07.3.15	890,000	-
외환은행	정기예금	06.5.17~07.5.17	1,465,000	-
2006년 계			2,355,000	-	2,355,000

※ 이자는 당해 연도 수입으로 처리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은 연말에 설정하여 전액 충당함

□ 통일연구원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신한은행	보통예금	04.1.1~04.12.31	300,806	102	324,983
신한은행	보통예금	05.1.1~05.12.31	269,025	315	576,055
신한은행	보통예금	06.1.1~06. 6.30	7,858	172	3,308
계

- 퇴직적립금 누계는 기말의 잔액으로 기중의 퇴직금 중간 정산액을 반영한 것임.

□ 한국개발연구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천원)	연간 이자발생액 (천원)	퇴직적립금 누계 (천원)
우리, 농협	정기예금	2004.1.1~12.31	3,805,686	126,360	3,932,046
“	“	2005.1.1~12.31	4,611,368	135,178	4,746,546
“	“	2006.1.1~8.30			4,330,959

□ 한국교육개발원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외환	MMDA	2003.4.24-2004.12.31	1,349,776	46,455	1,396,231
외환	MMDA	- 2005.12.31	1,538,976	34,855	1,573,831
외환	MMDA	- 2006.12.31	1,497,599	33,401	1,531,00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종류	기 간	적립금액	연간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농협중앙회	정기예금 기업예금	04.1.1~04.12.31	927,214	64,856	2,714,526
농협중앙회	정기예금 기업예금	05.1.1~05.12.31	826,672	74,849	2,957,275
농협중앙회	정기예금 기업예금	06.1.1~06.8.31	411,721	83,542	3,267,628

* 연간 이자 발생액은 전년도 적립금을 포함한 금액에 대한 이자임

□ 한국교통연구원

- 2004년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외환은행	정기예금	1년	1,372,233	37,324	1,372,233

- 2005년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외환은행	정기예금	1년	1,802,150	57,344	1,802,150

- 2006년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외환은행	정기예금	1년	1,845,406	63,482	1,845,406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이자발생액은 자체수입으로 편입하므로 퇴직적립금 누계에 포함되지 않음.

□ 한국노동연구원

<2004년>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기업은행	기업자유예금	2004.1.1~2004.12.31	1,757,789	261	1,758,050
계			1,757,789	261	1,758,050

<2005년>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기업은행	기업자유예금	2005.1. 1~2005.12.31	672,957	873	673,830
기업은행	정기예금	2005.6.20~2005.12.20	983,500	16,500	1,000,000
우리은행	정기예금	2005.6.20~2005.12.20	493,081	6,919	500,000
계			2,149,538	24,292	2,173,830

<2006년>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기업은행	기업자유예금	2006.1. 1~2006.12.31	73,160	301	73,461
기업은행	정기예금	2005.12.20~2006.6.20	979,674	20,326	1,000,000
우리은행	정기예금	2005.12.20~2006.6.20	991,603	8,397	1,000,000
우리은행	정기예금	2005.12.21~2006.6.20	96,440	3,560	100,000
계			2,140,877	32,584	2,173,46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년》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농협	정기․기업예금	1.1~12.31	636,217	4,030	640,247
대한투자	신탁형저축	1.1~12.31	1,276,890	46,371	1,323,261
계			1,913,107	50,401	21,963,508

《2005년》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농협	정기․기업예금	1.1~12.31	1,204,298	11,388	1,215,686
대한투자	신탁형저축	1.1~12.31	1,200,265	43,516	1,243,781
계			2,404,563	54,904	2,459,467

《2006년8월》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농협	기업예금	1.1~8	291,662	649	292,311
농협	퇴직보험적립예치금	1.1~8	1,078,540	8,508	1,087,048
교보	퇴직보험적립예치금	1.1~8	1,109,338	35,849	1,145,187
계			2,479,540	45,006	2,524,54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하나은행	정기예금	2. 9 - 11. 9	255,000	6,597
우리은행	기업자유예금	수시입출금	-	72
기업은행	기업MMDA예금	수시입출금	-	549
계				7,218	1,463,408

<2005년도>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기업은행	정기예금	3.16 - 12.16	1,370,000	30,264
조흥은행	정기예금	3.16 - 12.16	600,000	13,320
우리은행	정기예금	3.28 - 12.28	750,000	15,205
제일은행	정기예금	10. 1 - 12. 5	450,000	2,039
우리은행	기업자유예금	수시입출금	-	112
기업은행	기업MMDA예금	수시입출금	-	6,782
계				67,722	2,650,910

<2006년도 8월말 현재>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기업은행	정기예금	1. 1 - 7. 7	650,000	11,735
우리은행	정기예금	1. 1 - 7. 7	900,000	15,843
동부증권	정기예금	7. 7 - 12.29	1,600,000	-
기업은행	정기예금	3. 3 - 9.13	500,000	-
우리은행	정기예금	3. 3 - 9.13	500,000	-
우리은행	기업자유예금	수시입출금	-	36
기업은행	기업MMDA예금	수시입출금	-	9,243
계				36,857	2,693,310

□ 한국여성개발원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농협중앙회	기업자유예금	2004년 12월말	362,094	193
농협중앙회	기업자유예금	2005년 12월말	255,848	260
우리은행	MMF 플러스	2006년 8월말현재	691,294	153
계			691,294

□ 한국조세연구원

- 2004년도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 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우리은행	정기예금	12개월	475,610	20,087	475,610
국민은행	정기예금	12개월	451,371	19,064	451,371
국민은행	정기예금	1개월	239,319	1,915	239,319
계			1,166,300	41,066	1,166,300

- 2005년도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 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우리은행	정기예금	12개월	400,995	14,450	400,995
국민은행	정기예금	12개월	690,690	24,890	690,690
외환은행	정기예금	1개월	250,000	1,250	250,000
국민은행	정기예금	1개월	138,988	695	138,988
계			1,480,673	41,285	1,480,673

- 2006년도 8월말 현재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 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우리은행	정기예금	12개월	400,995	8,033	400,995
국민은행	정기예금	12개월	829,678	16,622	829,678
외환은행	정기예금	12개월	250,000	5,008	250,000
우리은행	정기예금	1개월	8,940	44	8,940
국민은행	정기예금	1개월	9,232	46	9,232
외환은행	정기예금	1개월	7,566	38	7,566
계			1,506,411	29,791	1,506,411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현대화재해상보험(주)	퇴직보험	2004	150,857	8,361	185,390
현대화재해상보험(주)	퇴직보험	2005	44,211	12,638	265,644
현대화재해상보험(주)	퇴직보험	2006	-	-	62,610
계			195,068	20,999	513,644

□ 한국청소년개발원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농협	정기/보통예금	2004년	161,399	16,160	561,600
농협	정기/보통예금	2005년	157,808	14,001	666,329
농협	정기/보통예금	2006년 8월	69,992	8,510	710,692
계			389,199	38,671	1,938,621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년>                                                              (단위: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예산적립)	연간이자발생액 (이자자동적립)	퇴직적립금 누계 (기준일현재적립금잔액)
우리은행	정기예금	04.7.19-05.7.19	320,401	34,186	2,206,205
우리은행	정기예금	04.1.5-05.1.5
우리은행	정기예금	04.11.19-05.11.19
우리은행	정기예금	04.9.20-05.9.20
국민은행	정기예금	04.8.23-05.8.23
국민은행	보통예금	-

<2005년>                                                               (단위: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예산적립)	연간이자발생액 (이자자동적립)	퇴직적립금 누계 (기준일현재적립금잔액)
우리은행	정기예금	05.7.19-06.1.19	442,530	62,898	2,380,931
우리은행	정기예금	05.7.5-06.1.5
우리은행	정기예금	05.11.21-06.3.20
우리은행	정기예금	05.9.20-06.3.20
국민은행	정기예금	05.8.23-06.8.23
국민은행	보통예금	-

<2006년 8월>                                                           (단위: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예산적립)	연간이자발생액 (이자자동적립)	퇴직적립금 누계 (기준일현재적립금잔액)
우리은행	정기예금	06.3.21-07.3.21	150,243	30,581	2,202,134
우리은행	정기예금	06.3.21-07.3.21
국민은행	정기예금	06.8.23-07.8.23
국민은행	보통예금	-

□ 한국행정연구원

<2004년도> (단위: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국민은행	정기예금	1년, 6월, 3월	124,303	19,628	700,472

<2005년도> (단위: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국민은행	정기예금	1년, 6월, 3월	168,826	20,512	889,810

<2006년도> (단위: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국민은행	정기예금	1년, 6월, 3월	67,771	13,944	971,525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년>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국민은행	퇴직신탁	2004.1-12	633,246	28,519	661,767
계			633,246	28,519	661,767

<2005년>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국민은행	퇴직신탁	2005.1-12	△47,615	8,127	622,279
국민은행	기업자유예금	2005.12	192,076	-	192,076
계			144,461	8,127	814,355

<2006년 8월>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농협	기업자유예금	2006.1-8	△105,923	55	708,487
계			△105,923	55	708,487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년)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기업은행	정기예금	03.12.31-04.3.31	684,397	22,106	706,503
기업은행	정기예금	04.3.31-04.12.31	100,000	2,556	102,556
기업은행	보통예금	-	312,238	119	312,357
계			1,096,635	24,781	1,121,416

(2005년)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기업은행	정기예금	05.1.3-05.12.30	1,009,060	30,040	1,039,100
기업은행	정기예금	05.7.1-06.1.9	200,000	-	200,000
기업은행	보통예금	-	239,697	98	239,795
계			1,448,757	30,138	1,478,895

(2006년 8월말)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예금 종류	기간	적립금액	연간 이자발생액	퇴직적립금 누계
기업은행	정기예금	05.12.30-06.12.29	1,039,100	-	1,039,100
기업은행	정기예금	05.7.1-06.1.9	200,000	2,894	202,894
기업은행	정기예금	06.1.9-07.1.9	100,000	-	100,000
국민은행	정기예금	06.6.12-06.12.27	100,000	-	100,000
기업은행	보통예금	-	150,272	63	150,335
계			1,589,372	2,957	1,592,329

8. 노무관련 현황(2006. 8월말 현재)

1) 노조결정 및 노조인원, 가입율

기관명	예산상정원	노조가입대상수	노조원	노조가입율 (%)	비 고 (노조결성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74	73	12	16%	1989. 3. 28
국토연구원	138	64	55	40%	1988. 2. 2
산업연구원	160	144	44	31%	1989. 9. 22
에너지경제연구원	94	93	41	44%	1988. 7.1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32	108	41	37%	1989. 9.25
통일연구원	55	63	23	37%	1999. 3.31
한국교통연구원	97	71	54	76%	1988. 6. 8
한국노동연구원	93(106)	99	65	66%	1991.10.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3	123	50	41%	1987.12.22
한국법제연구원	37	37	37	100%	1990. 7.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2	65	40	62%	1988. 4.12
한국여성개발원	89	70	57	64%	1988. 2.22
한국조세연구원	78	77	18	23%	2005. 7. 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7	145	54	37%	2006. 5. 3
한국청소년개발원	48	40	14	35%	2000. 2.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03	103	58	56%	2005. 4.2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0	25	22	88%	1992. 2.2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94	84	41	49%	1998.12.14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원장(1명) 제외

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예산상 정원(총원)에 원장 포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행정연구원’ 노조 미결성

2) 노사분쟁, 갈등, 분규발생 원인 및 결과

□ 한국조세연구원

발생월	발 생 내 용	결 과
2005. 11.	교섭 결렬로 노동쟁의 신고	교섭 재개(조합은 교섭권 상급단체 위임)
2006. 1.	1차 파업(5일간)	집중교섭 실시
2006. 4.	무기한 파업돌입(4.10～6.12)	사적조정에 대한 노사합의 및 조정안 타결

※ 그 외 연구원은 해당사항 없음.

9. 장기휴직자현황

□ 연도별총괄표

기관명	연도	예산상 정원	장기휴직자 수	비 율	비 고
국토연구원	2004년	138	0	0
	2005년	140	2	1.4
	'06년 8월	170	3	1.8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년	87	2	2.3
	2005년	91	4	4.4
	'06년 8월	94	3	3.2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04년	114	3	2.6
	2005년	118	5	4.2
산업연구원	’06년 8월	160	1	0.6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2004년	132	2	1.5
	2005년	132	2	1.5
	'06년 8월	132	4	3.0
통일연구원	2004년	65	1	1.5
한국개발원	2004년	195	3	1.5
	2005년	238	2	0.8
	'06년 8월	238	1	0.4
한국교육 개발원	2004년	105	8	7.6
	2005년	108	4	3.7
	'06년 8월	111	4	3.6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2004년	153	2	1.3
	2005년	173	2	1.2
	'06년 8월	186	2	1.1
한국교통연구원	2004년	94	3	3.2	-
	2005년	94	1	1.1	-
	'06년 8월	97	1	1.0	-
한국노동연구원	2004년	85	3	3.53
	2005년	89	7	7.87
	'06년 8월	93	4	4.30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2004년	119	18	15.1
	2005년	120	18	15.0
	'06년 8월	123	10	8.1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04년	108	8	7.4
	2005년	112	11	9.8
	'06년 8월	112	10	8.9
한국여성 개발원	2004년	87	1	1.2
	2005년	89	3	3.5
	'06년 8월	89	3	3.4
한국조세 연구원	’06년 8월	78	1	1.28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2004년	106	2	2
	2005년	115	-	-
	'06년 8월	117	2	2
한국청소년 개발원	2004년	43	1	2.3
	2005년	45	1	2.2
	'06년 8월	48	1	2.1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2004년	103	3	2.9
	2005년	103	1	1.0
	'06년 8월	103	2	1.9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5년	84	1	1.1
	’06년 8월	84	1	1.1

* 한국개발원, 육아휴직 제외

10. 파견자 현황(정부, 국제기구 등)

□ 연도별 연구기관별, 총괄표

기 관 명	연도	예산상 정원 ①	정부파견 ②	국제기구파견③	기타 ④	계 ②+③+④	파견 비율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2004년	58	3	-	1	4	6.9
	2005년	72	2	-	1	3	4.2
	'06년 8월	74	-	-	1	1	1.4
국토연구원 연구원	2004년	170	21			21	12.4
	2005년	140	14			14	10
	'06년 8월	138	7			7	5.1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04년	114	1			1	0.8
	2005년	118	4			4	3.3
	'06년 8월	118	6			6	5.0
산업연구원	2004년	150	6	-	-	6	4.0
	2005년	157	9	-	-	9	5.7
	'06년 8월	160	4	-	-	4	2.5
에너지경제 연구원	2004년	87	4	-	-	4	4.6
	2005년	91	3	-	-	3	3.3
	'06년 8월	94	1	-	-	1	1.1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2004년	132	1	-	-	1	0.8
	2005년	132	1	-	-	1	0.8
	'06년 8월	132	1	-	-	1	0.8
통일연구원	2004년	65	1		2	3	4.6
	2005년	65	1		1	2	3
	'06년 8월	66	1		1	2	3
한국개발 연구원	2004년	184	2			2	1.1
	2005년	197	9			9	4.6
	'06년 8월	197	10			10	5.1
한국교육 개발원	2004년	105	2	-	-	2	1.9
	2005년	108	4	-	-	4	3.7
	'06년 8월	111	1	-	-	1	0.9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2004년	153	1	-	-	1	0.7
한국교통 연구원	2004년	94	3	-	-	3	3.2
	2005년	94	4	-	-	4	4.3
	'06년 8월	97	-	-	-	-	-
한국노동 연구원	2004년	85	3	-	-	3	3.53
	2005년	89	2	-	-	2	2.25
	'06년 8월	93	2	2	-	4	4.30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2004년	119	1	-	-	1	0.8
	2005년	120	1	-	-	1	0.8
	'06년 8월	123	2	-	-	2	1.6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04년	108	7	-	-	7	6.5
	2005년	112	9	-	-	9	8.0
	'06년 8월	112	4	-	-	4	3.6
한국조세 연구원	'06년 8월	78	10	-	-	10	12.82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06년 8월	117	1	0	2	3	3
한국청소년개발원	’06년 8월	48	1	-	-	1	2.1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2004년	103	(2)	-	1	1	1.0
	2005년	103	(2)	-	3	3	2.9
	'06년 8월	103	(1)	-	3	3	2.9
한국행정 연구원	'06년 8월	58	-	1		1	1.7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2004년	79	2	-	1	3	3.7
	2005년	84	1	-	-	1	1.1
	'06년 8월	84	2	1	-	3	3.5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해당사항 없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②정부파견은 비정규 연구인력임

11. 연구회 및 연구기관별 직장보육시설

유무현황 및 보육비 지원현황

기관명	보육시설현황	보육비 지원제도	기타육아지원제도	비 고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국토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산업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예산 및 공간 확보 추진노 력(또는 기설치 된 층별 여 직원 휴게실 활용 검토)
에너지경제 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유급수유시간 부여
통일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국개발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국교육개발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육아휴직제도 운영하고 있음.	해당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무급으로 육아휴직 인정하고 있음.
한국교육과장 평가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국교통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국노동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육아휴직 시행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국법제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국여성개발원	미설치	해당사항 없음	-육아휴직제 -배우자 출산휴가	-‘88년 본원보육 프로그램과 본원 직원의 자녀를 위한직장보육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92년 직장 보육시설로 인가 받아 ‘99년까지 운영하였음. -보육아동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 ‘99년 8월 부득이 어린이집을 폐쇄 조치함
한국조세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육아 휴직 및 육아 수유시간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국청소년개발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국행정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2.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현황(2006. 8월말 현재)

기관명	예산상정원			여성 고용현황			장애인고용현황		국가유공자		비 고
	총원 ①	부연구위원/선임급이상 ②	비율 ②/①	고용수 ③	부연구위원/선임급이상 ④	비율 ④/③	고용수 ⑤	비율 ⑤/①	고용수 ⑥	비율 ⑥/①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74	64	86	13	5	38	-	-	-	-	-여성 연구인력의 이직(전직) - 직원 공개채용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없음
국토연구원	138	93	67.4	18	15	83.3	1	0.7	9	6.5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118	43	36.4	35	4	11.4	1	0.8	5	4.2
산업연구원	145	73	50.3	28	6	21.4	5	3.5	8	5.5
에너지 경제연구원	94	71	75.5	11	3	27	2	2.1	2	2.1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132	73	55	26	6	23	1	0.8	2	1.5
통일연구원	66	29	44	6	3	50			1	1.5
한국개발 연구원	238	61	25.6	57	2	3.5	2	0.8	7	2.9
한국교육 개발원	111	7	6.3	49	2	4.1	-	-	4	3.6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186	98	52.7	77	28	36.4	1	0.5	2	1.1	- 연구 및 행정업무수행시 필요한 응시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 지원자 부족 ※ 현재,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채용시 전형점수 가점을 통해 우대하고 있음. 추후, 장애인에 대한 우대방안마련 등을 통해 채용기회확대 검토예정임
한국교통 연구원	97	21	-	9	4	44.4	3	3.1	0	0	국가유공자 지원자가 없었음.
한국노동 연구원	93	35	37.6	41	6	17.1	-	-	1	0.01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123	59	50.3	16	2	13.1	1	0.81	9	7.3
한국법제 연구원	37	10	27.0	8	1	12.5	1	2.7	-	-	-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12	76	67.9	46	29	63.0	5	3.8	2	1.5	보훈처의 고학력자 추천 어려움으로 국가유공자 고용비율 미충족
한국여성개발원	89	47	52.8	69	38	55.1	0	0	2	2.3	장애인해당 적격자(연구원) 부재
한국조세 연구원	78	32	41.02	29	2	6.89	1	1.28	0	0.00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117	61	52	33	15	45	0	0	3	3	- 예산 및 정원 제한 -채용가능 직종 한계
한국청소년 개발원	48	16	33.3	19	5	26.3	0	0	1	2	신규직원채용모집공고시 지원자가없었음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103	43	42	16	2	12.5	3	3	4	4	최근 여성인력 신규 고용증대(향후 책임급으로 증대될 예정임)
한국행정연구원	57	31	54.4	9	4	44.4	2	3.5	-	-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50	16	32.0	17	6	35.3	1	2.0	2	4.0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84	72	85	14	61	23	-	-	5	5.9	장애인 미응시

※ 산업연구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미고용시 구체적인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한국교육개발원, 우리기관 예산정원에는 책임급 이상과 이하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기관에서 직제상 부서장을 책임급으로 유추하여 작성하였음.

※ 한국교육개발원, 장애인 미고용시 구체적인 사유

- 우리기관은 연구인력 및 일반직원 충원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개채용 공고시 장애인 우대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격 기준이 박사학위자 혹은 석사학위 이상의 해당자이다 보니, 장애인 중 해당 응시자가 없었음.

- 그러나 2006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주최하는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계획 설명회에 참석하여 우리기관을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급 : 연구위원 및 일반(전문)직 3급 이상

※ 한국교통연구원, 예산상 정원은 총원만 있고 직급별 정원은 없음

※ 한국노동연구원,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공개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연구원 특성상 연구직에 지원하는 장애인이 없어 채용에 어려움이 있음.

※ 조세연구원, 매년 여성고용(책임자급 이상)을 위하여 신입 연구위원 리쿠르트를 실시하고 있으나 채용기준에 적합한 인력이 저조한 실정임. 아울러, 관계 법령에 의거 직원채용시 장애우 및 국가유공자 우대로 공고하고는 있으나 응시율이 극히 저조하거나 없고 궁극적으로는 채용기준에 적합한 장애우 및 국가유공자가 없는 실정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예산상 정원의 책임급은 부연구위원 이상을 기준으로 표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제외

※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제외/정규직

※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제외/정규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예산상 정원(총원) 원장 포함

13. 당해연도 주요 업무(현안 중심으로)사항

1) 연구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추진현황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정부 지방이전 추진계획에 따른 조치사항 이외 별도사항 없음

□ 국토연구원

ｏ 법적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건설교통부고시제2005-204호, 2005년 7월 11일)

ｏ 이전계획

- 이전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

- 청사 신축 및 재원 : 현 청사의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신청사의 부지 구입 및 건물 신축

- 이전시기 : 2012년 12월 말까지

ｏ 지방이전 관련 추진조직 및 임무

- 추진조직 :「청사이전추진위원회」구성(2006. 6. 1)

- 인원 : 19인(위원장-부원장, 위원-직급․부서․성별을 대표한 18인)

- 임무 : 현 청사 및 부지 매각, 신축 청사 부지선정 및 청사설계, 기타 현 청사 매각 및 신축청사 건설에 관한 사항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특별한 조치사항 없고 정부 방침에 따름

□ 산업연구원

○ 건설교통부 및 균형발전위원회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안)에 의거 행정중심복합         도시 이전 대상 기관으로 2012년 이전 예정임.

○ 건설교통부에서 이전계획을 수립중으로 현재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향후 추진일정 점검 중임.

□ 에너지경제연구원

◦ ‘05.8.22 : 연구원 지방이전대책위원회 구성

◦ ‘05.8.31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체결

◦ ‘05.10.13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협의회」참여

◦ ‘05.10.17 : 혁신도시 예비후보지 현장방문 및 설명회 참석

◦ ‘05.11.   : 울산시 혁신도시 입지 선정 (우정지구)

◦ ‘06.6.    :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사전조사표 작성․제출

◦ ‘06.8.    : 이전공공기관 소요부지 규모산정 의견 제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06. 1 ~ 정기 충북지역이전기관협의회 실무회의 참석, 주요 현안 업무회의

- 2006. 5.  건설교통부 요청,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사전조사표 작성, 제출

- 2006. 8.  이전공공기관 적정 부지규모 산정기준 검토 및 부지규모 의견 제출

□ 통일연구원

○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닌 관계로 별도 조치사항은 없음.

□ 한국개발연구원

- 본원의 경우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관계로 별도의 조치내용은 없음

□ 한국교육개발원

❐ 우리기관은 2005. 6.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최종 계획안 발표 후 2005. 7. 12일자 KEDI 지방이전 기획단을 구성하여 KEDI 지방이전 대책 연구 및 현장 답사 등을 실시하였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가. 지방이전계획 사전조사서 제출

◦ 이전직원 현황 및 종전시설 현황

◦ 건물 및 부지 소요면적, 소요예산 현황, 재원조달 방안 등

나. 이전공공기관 적정 소요부지 관련 협의

◦ 건설교통부와 이전시 사용할 소요부지 면적에 대한 협의

◦ 건교부 자체기준에 대한 우리원의 의견전달 및 반영 요청

다. 실무 협의회 구성 및 개최

◦ 충북지역 이전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12개기관 정기 회의 개최

- 충북도 방문 및 요구사항 전달 및 실무협의회 개최

□ 한국교통연구원

- 지방이전 관련 직원대상 정책설명회 2회 개최

개최일시	2005년 4월 26일(화) 10:00-12:00
장 소	한국교통연구원 지하 대강당
참석대상(범위)	전 직원	참석인원	121 명
주관(설명자)	한국교통연구원 강재홍 원장
정책설명내용	□ 공공기관 지방이전 설명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목표 및 방향 - 이전기관 선정 및 배치방안 - 지원방안 등 □ 혁신도시 건설계획 설명 □ 지방이전 관련 연구원 제시의견 설명 □ 지방이전 관련 최근동향 설명 □ 질의응답
설명회 분위기	□ 설명회 당일 출장, 휴가 등 부재직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이 참석하여 대다수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 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한 사전지식과 설명회 자료의 사전 배포로 설명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와 공감 형성 □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였으나 대체로 차분하고 진지한 자세로 설명회에 임했음 □ 공공기관 이전 관련한 공식적인 설명회이기 때문에 모두 경청하는 분위기였음
참석자 요구사항	□ 본 원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므로 향후 추진 일정 및 계획을 사전에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공지 요청 □ 계획된 지원사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약속이행 희망 □ 이전과 관련한 기관별 여건 파악을 통하여 현재의 근무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개별 지원대책 마련 요구 □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및 설명 필요 □ 노조와 긴밀한 협의 및 협조체제 구축 필요

개최일시	2005년 7월 4일 (월) 09:30-12:00
장 소	한국교통연구원 지하 대강당
참석대상(범위)	전 직원	참석인원	147명
주관(설명자)	한국교통연구원 강재홍 원장
정책설명내용	□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이전 대상기관 선정 □ 본 원의 지방이전 □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 이전 직원에 대한 지원 □ 향후 일정계획 □ 기타사항 유의사항
설명회 분위기	□ 외부회의 등 부재직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이 참석하여 대다수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 신문, 방송 등 언론에서 사전 보도된 내용으로 배포로 설명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와 공감 형성 □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관련해서 의견 및 자료를 대외 공개 시 사전 보고하도록 업무 협조
참석자 요구사항	□ 계획된 지원사항에서 상세한 지원내역에 대한 요구 □ 향후 추진 일정 및 계획에 따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공지 요청 □ 이전과 관련한 기관별 여건 파악을 통하여 현재의 근무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개별 지원대책 마련 요구

□ 한국노동연구원

- 지방이전과 관련한 별도의 조치는 없으며, 정부계획이나 일정에 따라 추진 예정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이전 대상지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남지역 혁신도시로 이전(정부 ‘05년 6월 발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기관 중 혁신도시로 개별 이전되는 5개 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제외한 18개 기관은 중앙부처의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분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서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키로 합의(‘05년 7월)

- 정부, 전라남도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 간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 체결(’05년 8월)

-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남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 후보지”를 최종입지로 선정(‘05년 11월 발표)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개요(‘06년 8월 혁신도시 지구지정 제안내용)

․ 위    치: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원

․ 도시규모: 약 230만평

․ 개발유형: 거주․자족 신도시형, 인구 약 5만 명 거주

․ 이전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전력,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17개 기관

․ 건설기관: ‘07년 12월 착공 및 ’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완료(예정)

◦ 정부․지자체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관련 최근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관련 기관(기구):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수도권정책 및 혁신도시기획국)

․ 건설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 광주광역시(혁신도시건설지원단)

․ 전라남도(혁신도시건설지원단)

․ 나주시(자치발전기획단)

․ 한국토지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혁신도시건설사업단)→사업시행자

- 혁신도시 건설 및 나주시 발전계획 연구용역: ‘06년 2월~’06년 8월

․ 나주시청 발주 / 전남대 수행

- 혁신도시 지구지정을 위한 기본 구상 연구용역: ‘06년 5월~’07년 2월

․ 한국토지공사 발주 /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및 (주)경동기술공사 수행

- 혁신도시 지구지정 제안서 제출: ‘06년 8월

․ 한국토지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합동으로 건설교통부에 제출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실시(‘06.8.23~9. 5)

․ 건설교통부에서 ‘06년 10월 중 사업지구 지정(예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안)” 국무회의 의결: ‘06년 8월

․ ‘06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 및 의결(예정)

- 혁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용역: ‘06년 9월~’07년 3월(예정)

․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한 개발계획 수립

․ 개발계획 신청(한국토지공사→건설교통부) 및 승인: ‘07년 1월~’07년 5월

- 보상물건 조사(‘06년 10월) 및 보상금 지급(’07년 4월)

- 혁신도시 개발 실시계획 수립용역: ‘07년 1월~’07년 8월(예정)

․ 기본․실시설계, 토질조사, 항공사진측량,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교통․환경평가 등

․ 실시계획 신청(한국토지공사→건설교통부) 및 승인: ‘07년 8월~’07년 11월

- 공사 착공: ‘07년 12월(예정)

- 공사 완공 및 공공기관 이주(1단계, 인구 2만명): ‘12년도(예정)

- 산업클러스터 및 기타시설 입주완료(2단계, 인구 5만명): ‘20년도(예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치현황

- 지방이전 관련 업무조직

․ 청사이전대책위원회(8명) 구성: ‘06년 4월

․ 청사이전대책위원회 확대 개편(15명) 및 실무대책팀(7명) 구성: ‘05년 7월

․ 행정실 시설관리팀 신설(청사이전업무 병행 정규조직): ‘06년 3월

․ 청사이전대책위원회 개편(13명) 및 실무대책팀(11명) 구성: ‘06년 5월

․ 행정실 시설관리팀에 청사이전 전담직원(2명) 배치: ‘06년 8월

- 지방이전 관련 업무 진행사항

․ 청사이전CoP 개설: ‘05년 7월

․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 체결 등 관련 제1차 대책회의 개최: ‘05.7.18

․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 체결 등 관련 제2차 대책회의 개최: ‘05.7.21

․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제1차 전직원 설명회 개최: ‘05.7.25

․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 체결 등 관련 제3차 대책회의 개최: ‘05.7.26

․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 체결 등 관련 제4차 대책회의 개최: ‘05.7.2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방이전 입지에 대한 건의문(전남지역 혁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발송: ‘05.7.29(건설교통부 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 체결 등 관련 제5차 대책회의 개최: ‘05.8.8

․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 체결 등 관련 제6차 대책회의 개최: ‘05.8.19

․ 연구원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 체결 관련 전직원 설명회 및 설문조사: ‘05.8.23

․ 혁신도시 이전 3개 연구기관 지원방안 등에 관한 협의: ‘05.8.29, 국무조정실

․ 혁신도시 선정위원 초청 간담회 개최: ‘05.11.1

․ 광주․전남지역 공동혁신도시 최종 후보지 3개 지역 답사: ‘05.11.3

․ 광주․전남지역 공동혁신도시 입지선정 관련 대책회의 개최: ‘05.11.8

․ 건설교통부 주관 지방이전 관련 직원 설문조사: ‘06.2.8~2.9

․ 청사이전 대책 추진계획 수립: ‘06.3.21

․ 청사 지방이전 업무조직 정비 실무대책회의 개최: ‘06.4.11

․ 나주시, 전남대 주관 지방이전 관련 직원 설문조사: ‘06.5.3~5.10

․ 청사 지방이전계획 조사표 관련 실무대책회의 개최: ‘06.5.25

․ 청사이전 사전 조사표 제출(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06.6.1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본구상 관련 실무대책회의 개최: ‘06.7.4

․ 건설교통부 산정 이전청사 부지 소요면적 검토의견 제출: ‘06.8.30

․ 기타 전남지역 이전기관 실무협의회(15회) 및 입지선정 기관장․실무회의(6회) 참석 등

□ 한국법제연구원

- 별도 조치사항 없음

- 법제개선방안 및 연구과제 15건 수행 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현재 연구원의 지방이전 관련 별도 조치사항은 없음.

○ 연구원이 가진 자산이 전무하고 청사를 보유하지 않아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이전의 기본입장인 이전비용 자체 부담(자체청사 보유기관은 매각비용으로 충당, 임차기관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신축하던지 건물을 임차)을 충족할 수 없어 정부에 이전비용 전액 부담을 요구한 실정임.

․ 유사한 실정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 대처할 계획

․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이전에 따른 문제점 공동 대응

○ 지방 이전에 따라 현재의 주거․생활․교육환경 및 가족의 고용환경 등의 질 저하가 예상되므로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요구

․ 산업계 및 대학교 직원에 준하는 보수 및 정년연장 등 고용안정 보장

․ 가족이주비 등 복리후생비 인상 또는 수당 신설

․ 연구실 면적 확보 및 업무지원시설 확충과 주변 녹지공간,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확보

․ 주택조합 설립 지원 등 주택 취득을 위한 특별분양권 부여

․ 독신직원을 위한 직원 숙소문제 해결(기숙시설 신축)

․ 보육시설 확충 및 대학재학 자녀까지의 교육비 특별 지원

․ 국가정책연구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금 비율 증액 등 재정지원 강화

․ 기타 이전관련 인센티브 제공

□ 한국여성개발원

- 해당사항 없음

□ 한국조세연구원

- 주무부처 및 지방이전 관련 용역수행기관 등의 설문조사 참여(입지선정과 관련한 건물 및 대지면적 소요(요구)현황 등)를 제외한 별도 추가 조치사항 없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건설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확정단계(2006. 8월 예정)에 이르고 있으며, 이후 개발계획(2006. 11월 예정)과 실시계획(2007년 초 예정)등 가시적인 정부의 이전정책 추진이 예정되어 이와 행보를 같이하고,

◦ 청사신축에 대한 용지구입, 건축 등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 해결해야 하므로 이전 계획연도(2012년)에 차질없이 청사이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략적․체계적인 이전준비를 위해 청사이전 기본계획 마련(2005.8)

- 2007년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대책반을 확대 개편하고 원장이 위원장이 된

“(가칭)청사신축 재정 유치단” 설치․가동 예정

- 원내 인적자원 네트워크 활용

- 이전대상 기관과 연계한 대정부 재원 확보활동

- 동 비전(계획)은 요구사항에 대한 당위성 및 논리개발로 추진

□ 한국청소년개발원

1. 본원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배치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2.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의 추진 계획 및 진행 사항 등을 검토하며 청사 이전 부지‧건물 소요면적 및 예산, 직원 복지 문제 등에 대해  내부적인 의견 수렴과 이전 방향에 대해 논의 중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05. 6. 24 : 공공기관 지방이전방안 발표(본원은 부산으로 이전지역 결정)

◦ 2005. 8.  3 : 지방이전준비위원회, 지방이전준비단 구성(이전과 관련한 업무 전담)

◦ 2005. 9. 1 :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 체결 완료(부산시, 중앙행정기관,이전대상 12개 기관)

◦ 2006. 3. 21 : 부산시 혁신지구 입지선정(안) 통과 - 복수의 혁신지구 결정

◦ 향후 추진사항 : 입지선정 및 소요부지 산정 관련 이견 해소 ⇒  이행실시협약 체결예정

□ 한국행정연구원

- 해당사항 없음

주요업무	수행부서	주요업무실적
OECD모니터링사업	규제연구센터	- OECD 규제개혁분야 각종 회의 참석 (총2회) □APEC-OECD 경쟁정책(CPDG) 및 규제개혁 회의 (베트남, 2006. 2. 임준형 부연구위원) □OECD Working Party on Regulatory Management and Reform(파리, 2006. 9. 이종한, 김명환 부연구위원) - OECD 규제개혁분야 모니터링 조사단 방문 지원 (2006. 3.)
新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정관련 국정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사업	국정평가센터	- 행정자치부 중심의 책임운영기관 평가 참여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주관의 국민만족도조사를 위한 모델 개선 준비작업 □부처별 자체평가와 성과관리를 위한자문 및 연구지원 준비
공통혁신과제 사업	혁신변화 관리센터	- 정부혁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과제 중 모든 부처에 공통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공통혁신과제를 선정함. 선정된 공통혁신과제 관리는 성공사례를 창출한 선도부처의 경험과 노하우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매뉴얼을 발간하며, 혁신과제 내용을 타 부처와 공유하기 위하여 연구진의 협의과정은 물론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포함함. ○ 2006년 주요실적 - 10개분야 11개 과제 수행 □1개과제 완료(전자정부) □10개과제 중간보고 완료 - 전자정부 등 3개 과제 공청회 개최(서울상공회의소, 2006. 9. 28) □전자정부, 재정혁신, 성과관리
튀니지 행정개혁분야 전문가 파견		- 파견자 □은재호(43세) □지위: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파견목적 □MOU 체결기관 튀니지 국립행정학교 방문 □튀니지 총리실 정부개혁 및 전망 및 국립행정학교에서 정부혁신 분야 정책자문 및 세미나 담당 □한국의 정부혁신 분야 관련정책 경험 전수 - 파견기간 □9월 1일 - 11월 30일(튀니지) - 경비부담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지방이전 대상 기관이 아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기관으로 정부 이전계획에 의거 추진할 예정임

국회의원 이계경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집 2006-6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부처 소관기관인가?

발행일 : 2006. 10. 27.

발행인 : 국회의원 이계경(한나라당 / 국회 정무위원회)

발행처 : 국회의원 이계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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